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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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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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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모집
 

[전세사기 피해자 모집 안내]

 

최근 수원 및 대전 등 1,000억원 대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수원 전세사기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시공사가 설계한 계획 사기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하고 악의적이라고 보아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전세사기 집단소송을 대리하고자 합니다.

 

일반 개인이 전세사기를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및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알 수도 없으며 신축빌라 전세사기라면 거래조차 없어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수사에도 진척이 없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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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뭉친다면,


우리는 개개인이 가진 중요한 증거확보로 인한 수사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담 또한 대폭(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화하여 소송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집단소송으로 승소한 형사판결 효과 피해자들의 추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금전적 피해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전세사기 집단소송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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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피해자 수 집계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STEP.2

구비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신분증 사본, 입금증, 위임장, 경위서 등

 

STEP.3

소송 접수

 

STEP.4

환부절차 및 민사소송

 


피해자 대표 및 다수의 피해자가 모이신 경우

법무법인 동주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신속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역/ 피해자수/ 합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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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통계

2019년 9건

2020년 12건

2021년 46건

2022년 54건 ▶ 2023년 212건

전세사기 피해자 총 2,996명 

전세사기 피해액 4,599억원

피해 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008명

1억원 미만 999명



전세사기 피해 원인

  • 전세자금대출의 확대
  • HUG의 보증보험 허용
  • 민간 임대사업자 관리에 있어 운영 관리의 미흡
  • 역전세
  •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대출 실행
  • 이사를 갔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중계약
  • 선순위 근저당, 신탁등기말소 등의 특약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