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사기 당했을 때 해결방법?(무고죄, 사기죄, 공갈죄 역고소)

꽃뱀사기 당했을 때 해결방법?(무고죄, 사기죄, 공갈죄 역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젊은 혈기에 잘 모르는 사람, 오늘 새로 만난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날 수도,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연락하여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어가 다소 거칩니다만 소위 "꽃뱀사기"에 당했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거부반응을 보이며 고소를 하려 했다거나, 좋은 마음으로 헤어졌는데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나아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호감을 표해서 좀 더 과감하게 다가갔는데

키스를 하던 중 갑자기 저를 밀쳤습니다.

일단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방금 연락 와서는 합의금을 얼마를 달라고 하던데

저는 억울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의 문의를 주시면 저는 우선 혐의대응에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혐의방어에 두자는 것인데요. 나아가 상대방이 꽃뱀사기 행각을 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사기죄, 공갈죄 등의 역고소를 제안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아무리 본인에게는 꽃뱀사기로 느껴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역고소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역고소를 하기 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위 '꽃뱀사기'의 유형

소위 '꽃뱀사기'라 함은 성적인 유혹을 해 놓고 막상 돌아서면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 갈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패턴이 있는데요. 간단히 3가지 정도만 소개해보겠습니다.

(1) 급만남형

클럽, 술집, 어플 등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상대와 만나 스킨십을 유도한 후 고소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소위 원나잇을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강간이 아닌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데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호감표시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지 못하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2) 바람둥이형

연인이 있음에도 연인이 아닌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연인에게 추궁을 당했을 때 '사실은 성범죄를 당했다'고 둘러대는 유형입니다. 주로 10대~20대의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인데요. 피고소인 또한 비슷한 연령대로 고소사실에 휘둘려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응 난이도로 보자면 급만남형보다는 다소 대응이 용이한 편입니다.

(3) 프로협박꾼 형

이 유형은 혼자서 활동하기보다는 공범들과 함께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통해 행위를 이끌어내는 사람과 이를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역할로 미성년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처벌 기준이 높다 보니 미성년자대상성범죄라고 하면 성인들도 쉽게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꽃뱀사기, 무고죄 및 사기죄, 공갈죄 역고소 방법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고소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 역고소가 무혐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고소를 했다는 점이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혐의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면 이제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이때 사건 내용에 따라 무고죄,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행위 유형이 무고죄,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 등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보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죄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꽃뱀사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무고죄나 공갈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역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 상대방의 행위 내용 및 증거자료를 기초로 상세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자료를 가져 오시면 제가 직접 내용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역고소'는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혹 '내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무혐의 주장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역고소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역고소를 택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입니다. 따라서 역고소 이후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본 다음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 주셨다 하시면 대부분 제가 직접, 재판·기존사건 수행 등으로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법인의 파트너변호사님들이 사건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