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변호사 투자권유때문에 고소당해 상담이 필요한가요?

코인사기변호사 투자권유때문에 고소당해 상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인에게 괜찮은 코인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그 코인이 폭락하면서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코인사기변호사를 찾던 중에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모 의뢰인의 상담 접수 내용 발췌, 일부 각색)

위 내용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코인투자권유를 했다가 이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간혹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세상에는 참 별 일이 다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코인이 사기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소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투자권유는 어디서나 누구나 하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처럼 단순 투자 권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력만 받으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지요. 평화롭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투자권유가 아니었다면, 예를 들어 원금과 수익률에 대한 보장을 말한 적이 있었다거나 대신 투자를 한 적이 있다면, 또는 상대방의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대응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코인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제 주력업무분야는 재산/경제사건으로, 코인사기 사건에도 경험이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10분이라면 그 중 3분 정도는 후자에 해당하는 배경이 있거나 상대방이 고소하는 과정에서 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제 경험상 전체 사건에서 이 정도 비율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현재 곤란한 상황, 즉 단순투자권유가 아닌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저의 조력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 다음 변호사를 만날지 결정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투자권유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코인사기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진 배경을 생각해야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괜찮은 투자 종목을 공유하고 가볍게 권유하는 모습은 일상에서 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로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경찰에서 이 정도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장을 받아주지도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고소장을 받아주었다면 문제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1차적인 자료를 봤을 때 범죄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니까요.

보통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 즉 원금 및 수익에 대한 보장을 했거나 상대방의 투자행위에 대해 본인이 수수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사항이 있으면 고소장을 받아주는데요. 이 문제는 코인투자사기 내지 유사수신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권유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가능성은?

만일 코인투자사기 내지 유사수신사기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조금 가벼운 기준이 적용되기도, 무거운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저와 같은 코인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이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밝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고 일부 혐의는 인정하되 검사에게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이 정도의 사안에서는 그나마의 최선, 즉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하거나 추징·배상명령을 피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코인사기변호사 상담 전 준비해야 할 것

처음으로 코인사기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만나 무엇을 얘기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준비해주실 것은 없고 사건의 배경을 우선 본인 입장에서 시간순서대로 정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본인 입장에서 정리하라는 것이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변호사를 만나서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방향을 정하면 추후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코인투자권유 문제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신 후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과 코인사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