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 혐의, 대비해야 할 절차 3가지

공무원횡령 혐의, 대비해야 할 절차 3가지

안녕하세요. 이 글을 통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 주력 업무는 재산·경제 사건 중에서도 횡령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몇몇 수행사례들을 소개드리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수사단계 초기부터 조력을 제공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 등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횡령 사건이 실무에서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횡령 사건에 전문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결과들이니까요.

때문에 횡령 혐의를 받은 분들 중 변호사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변호사라면 당연히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막상 변호사가 필요해지면 선택 기준이 많이 달라집니다. 거리(주거지와의 근접성)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 선임비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저렴한 곳으로 가는 분, '지금 당장' 상담 가능한 곳으로 가는 분 등 각자 다른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하시지요.

제가 10여 년간 재산·경제사건을 다루며 느낀 점은 이 문제로 받을 불이익이 큰 분들은 변호사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횡령 사건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횡령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상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연금 문제까지 생기지요. 때문에 최대한의 방어와 최대한의 선처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미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많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그 복잡한 상황,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결심이 섰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

한편 저와 대면상담을 진행하기 전 의뢰인께서도 미리 숙지해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테지요. 하지만 공무원횡령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의 실무적 부분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상담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미리 숙지하신 후 저를 찾아오시면 훨씬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무원횡령, 적용되는 처벌 근거는?

대응해야 할 첫 번째 절차는 당연히 형사 처벌 절차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횡령죄 혐의를 받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근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횡령죄이고 하나는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공무원이 보조금이나 사업비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자금을 횡령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본인의 직무와는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횡령죄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적 부탁을 받아 일시보관 중인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 규정이 반드시 '공무'와만 관련되어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호회나 동창회 같은 개인 모임의 회비를 유용한 상황에서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업무상"을 직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특성에서 나오는 결과인데요. 한편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 위협이나 강압을 행사했는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사건 착수 초기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폭넓게 보고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형량만 방어하는 것보다 혐의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더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인정되면, 징계절차에도 대비해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분상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의 내용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무상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징계가 내려집니다. 파면이나 해임 말이지요.

다만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소청을 제기함으로써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절차 대응만 가능한 변호사가 아닌 소청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저에게 공무원횡령 사건 의뢰를 맡겨주실 경우 형사사건 대응은 제가 직접, 징계관련 행정절차 대응은 우리 법인의 군·공무원 사건 책임 변호사 및 행정법전문변호사(현직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횡령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형사처벌 외 불이익은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분상 횡령을 저질렀다면 횡령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법상 '요구하여야 한다'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부과되지요.

다만 이 부분도 소청절차를 진행하며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분상 징계에 대한 소청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이 부분도 앞으로의 대응과정을 준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공무원횡령 사건은 대비해야 할 절차가 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더 까다롭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 법인에서도 공무원사건은 별도의 책임변호사를 두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지요.

이제 상담 전 꼭 아셔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남은 얘기는 만나서 사건 내용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