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 고소 방법, 계주가 계금을 들고 도망갔다면(feat. 횡령 고소)

곗돈사기 고소 방법, 계주가 계금을 들고 도망갔다면(feat. 횡령 고소)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곗돈사기 혹은 곗돈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계원을 위해 제가 직접 작성한 글로, 사라진 계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과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 내용이 상당히 일반적이어서 '내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정보가 부족하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들은 후 제가 직접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계주가 계금을 들고 도망갔어요.. 이 사건의 성격은?

계주가 계금을 들고 도망간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사기고소'입니다. 믿고 돈을 맡겼는데 계를 타기는커녕 원금을 잃게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 곧바로 '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기죄'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법에서 정한 성립 조건을 기준으로 죄가 인정될지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1) 속임수 행위를 했을 것 2)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것 3) 본인 또는 관련 제3자에게 이득이 되었을 것 4) 손실과 이득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 5)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고의가 있을 것이라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곗돈사기 고소를 했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과는 '무혐의 종결'이며 수사기관은 계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해제할 것입니다.

돈을 들고 도망갔는데.. 그래도 처벌을 안 받는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계주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던 중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계금에 손을 댔다면 곗돈사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곗돈횡령으로 고소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계주가 계금을 들고 도망간 배경과 경위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범죄가 다른데요. 따라서 성급하게 고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인정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죄명을 선택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고소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두 가지 이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상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얼마나 불리할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든 법에 밝은 주변인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답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처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재산범죄 사건은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재산처분 방지 및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첫 번째 이점만 해도 상당한데 두 번째 이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강제집행이 실제로 가능해지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소를 진행하면 집행권원을 상당히 용이하게 받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함께 진행하면 재산 은닉이나 처분 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나아가 특별히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있다면 해당 내용까지 함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도 해결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셔서 "계주가 계금을 들고 잠적하여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저와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여 결과를 드리는 것까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년간 재산·경제 사건을 다루어온 모든 경험과 제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움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