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전세사기 깡통전세사기 대응하려면

빌라전세사기 깡통전세사기 대응하려면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전세사기, 빌라전세사기와 같은 전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도 전세보증금반환 및 빌라전세사기 관련하여 문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라전세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직장 근처 괜찮은 빌라매물이 있어 전세로 계약을 했고, 보증금 4억을 내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4개월이 지나 집주인으로부터 왜 월세를 납부하지 않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중개인이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저와는 전세계약을 맺어 4억의 보증금을 받아가고, 집주인과는 보증금 5천만원, 월세110만원에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지만, 중개사인척 사기를 친 사기꾼이 들고 도망간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로 살며 돈을 더 모아 집을 사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기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일단 먼저 저희 의뢰인 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사기로 피해를 입은 3억 5천만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사기매물을 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많습니다.

직접 집주인을 만나 계약할 것, 주변 매물의 매매가보다 높거나 90% 이상이 되지 않는지 확인할 것 등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두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급한상황이거나 순간적 판단을 잘못하여 빌라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하였을 때 공시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빌라 등에서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제대로 확인했다고 해도 작정하고 속이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전세사기피해를 입기 전 최대한 사기매물에 입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대출금은 없는지, 1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 방안 STEP.3

1. 사기범의 신상을 모른다면?

• 신상정보 특정을 위한 고소 진행

2. 사기꾼이 재산을 은닉할 모든 방법 차단

3. 형사고소 이후 혹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중개사가 사기범이라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STEP.1입니다. 주고받았던 연락내역, 작성한 계약서, 받은 서류와 명함 등으로 충분히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상 특정이 된다면, 피해 받은 금액에 대한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완료된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 진행 중에도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기의 경우 형사와 민사를 한번에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기꾼의 재산 처분 및 은닉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고소 진행 중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해버리면 민사소송을 하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그 전에 가압류를 통해 사기꾼의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주에서는 현재 빌라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모집하면 충분한 증거확보에 유리하며, 소송비용 자체도 1/4로 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