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6억원 전부 승소, 소송비용까지 인용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5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6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까지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전부승소하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대여금을 대부분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감면됐다고 주장함으로써 합의나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판결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약 4년에 걸쳐 돈이 오갔고, 그 사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수익금이 주어지는 등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잔존 대여금 주장이 극명하게 맞섰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청구 금액 전체를 반환 대상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법적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 사건 배경과 피고의 주장, 제 조력 내용 및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먼 친척의 권유로, 그 친척(B씨)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약 1억원 규모로 시작했지만, 금액이 점차 커져 결국 총 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B씨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는 버텨냈으나 결국 사업 정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B씨가 채권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급하게 사업을 폐업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B씨는 개인회생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A씨는 믿고 투자했던 만큼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B씨가 책임을 회피하자,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처음 상담에서 '투자금 반환' 방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명목상 투자금일 뿐 법적 성격은 '대여금'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반환 가능성 문제도 있지만, 서류상 어떻게 표현됐는지도 중요합니다.

A씨는 현명하게도 돈을 건넬 때 "큰 금액이니 서류가 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B씨는 이를 "대여금"으로 표기하며 월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이 명확히 있었지만, 전부승소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B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갚을 돈이 없는데 무슨 소송이냐"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일부 남은 채무가 있더라도 현재 한 푼도 없어 소송해도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돈이 여러 번 오갔습니다. 돈을 건네고, 일부 받고,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다시 돈을 건네는 등 채권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갚을 돈이 없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B씨는 개인회생까지 신청했으면서 잔존 채무가 모두 개인회생으로 탕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돈의 액수와 법적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얼마를 대여금으로, 어느 날 얼마를 이자로, 어느 날 얼마를 반환했는지 일일이 구분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돈이 오갔기 때문에 A씨의 기억이 흐린 부분은 역산해서 명목을 찾아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B씨의 "대부분 상환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으로 탕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채무가 탕감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즉 불법행위채권이므로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B씨는 상환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기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6억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받은 것으로, '전부승소'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