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고소 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빌린돈고소 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돈을 빌린 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여금 분쟁, 왜 형사 사건이 되나

대여금 문제는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간혹 빌려준 사람이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경찰은 당신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나는 돈을 못 갚았을 뿐 사기를 친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조사를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크나큰 실수입니다.

경찰이 함부로 사건을 받지 않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본 바로는, 경찰은 아무 근거 없이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 대여금 관련 고소의 상당수는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세요"라고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실제로 저에게 민사소송 도움을 요청하는 분 중 6~7명은 경찰에 고소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경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다면? 그것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못 갚아도 사기죄가 될까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재물을 받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던 경우. 이건 누구나 예상합니다.

둘째, 갚을 생각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경우. 이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빌릴 때 목적이나 용도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모르면 이런 상황들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먼저 이 사건이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당신의 개별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정보를 믿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된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담에서는 처벌 가능성, 예상되는 처벌 수준,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문가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저는 10년 이상 이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얻기 어려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험도 많고, 집행유예나 배상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한 사례도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솔직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