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삼각사기 피해회복방법, 제3자 매매수법에 당했다면

중고차사기 삼각사기 피해회복방법, 제3자 매매수법에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작년 말경 중고차매매사기 수법을 정리해 안내한 적 있습니다. 당시 다룬 중고차사기 유형은 총 네 가지, 1) 허위매물유형 2) 미끼매물 유인 후 협박 3) 사고차 판매사기 4) 제3자사기(삼각사기)였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각종 사기 수법과 신종사기를 안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또 아직 피해 당하지 않은 분들께는 사기를 예방할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해당 글 작성 후 1년이 넘은 지금도, 중고차 삼각사기 수법을 활용한 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저를 찾는 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글 하나로 전국의 사기 피해가 예방되진 않겠으나, 다소 씁쓸해서 다시 한번 중고차사기 관련 정보를 정리해 글을 씁니다. 특히 삼각사기가 무엇인지, 피해 당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정보 드립니다.

피해 당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면, 빠른 조력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고차삼각사기 수법

재작년 말 작성했던 글 내용 일부입니다.

1년 남짓 흐르는 동안, 사기 수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을 조금 더 붙이고, 멘트를 바꾸는 정도에 그칩니다.

요즘은 위 수법이 조금 더 진화해 가해자가 정체를 감추는, 비대면 형태로 범행이 이뤄집니다. 즉 가해자가 차량 구매자에게 접근해 차를 '파는 것처럼' 행세하고, 차량 판매자에게는 '사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편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방법을 삼각사기, 제3자 사기라 하는데요. 전혀 무관한 제3자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또 이 범행 완성을 위해서는 꼭 세 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붙은 이름입니다.

중고차삼각사기 피해, 회복방법은?

중고차삼각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한 명일 수도, 두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구매자(주로 중고차 매매상)가 차량 인도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입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한 명이면 개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두 명이면 법적 절차를 가능하면 함께 밟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끼리 다툴 부분이 없으므로 양측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회복 절차로는 가해자 상대로 한 사기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두 방법에는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기 고소를 먼저, 손해배상청구는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가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 계좌 지급 정지 절차 등을 이행함에 있어 형사 건으로 진행하는 게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명령을 활용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피해금 회복에 대한 집행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중고차사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중고차사기사건은 쟁점과 사실 관계가 명확합니다. 이 사건이 사기라는 걸 강력히 주장할 것 없이,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직접 고소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고차사기 당했을 때, 변호사 조력을 꼭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조력을 받는 데는 법률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기 피해 입은 마당에 큰돈 지출하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결국엔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하는 것까지야 스스로 하더라도, '고소'가 피해 회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다 뒤늦게 재판 소식을 듣고 그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결국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굳이 나중으로 미룰 것 없이 고소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 변호사로서 의견 드리자면

삼각사기 사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최소한 한두 번 이상 수행 경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 자체는 참으로 간단해 보이나 제3자가 끼어든 만큼, 사건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못된 법률 검토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도 사건 대응 관련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다음이니, 바로 저에게 연락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도 찾아보시고, 비교도 해보신 다음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면 그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연락 주시는 만큼, 10여 년간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해 피해 회복 과정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