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상황 및 사해행위취소와의 비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상황 및 사해행위취소와의 비교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재산과 경제 관련 사건을 담당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재산 '범죄'에 집중했으나, 지금은 금융 및 민사 영역까지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민사분쟁은 다른 사안보다 발생 빈도가 높아서인지, 과거 의뢰인분들이 새로운 문제로 재차 방문하시면서 자연스레 담당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지만, 상담만큼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통상 대표 직함을 가진 변호사는 초기 면담을 직접 하지 않기에, '대표와 직접 상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자신의 상황 파악은 완료했으나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에는 해당 사건의 법적 분류와 함께, 적합한 해결 방법 및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는 설명해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비슷해서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상황과 사해행위취소와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일반적 상황을 전제로 한 정보라서 여러분이 겪고 계신 바로 그 사건 해결에는 직접 도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해당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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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 가능성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집행 대상 재산을 은닉해 집행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회피를 위한 '행동'만 했다면, 실제로 집행을 피하는 결과가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위태범'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위태범 개념은 이 글에서 핵심이 아니므로 설명은 생략합니다.

반면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취소권,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행사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권자 권리를 침해했을 때, 즉 사후에 행사 가능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권리 침해 행위와 그 결과 모두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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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념의 구체적인 차이점

여기서 확인 가능한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집행면탈죄로 인정되면 '처벌'이 따르지만, 사해행위취소권을 채권자가 행사하면 해당 사해행위만 무효가 됩니다.

둘째, 강제집행면탈은 재산 은닉 행위만으로도 성립되나, 사해행위취소는 재산 은닉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곤란해지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남아있어도 성립 가능한 반면, 사해행위취소권은 은닉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거나 해당 처분/은닉 등으로 인해 자산이 채권액 이하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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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예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A는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통장의 돈을 모두 가족에게 이체했다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성 있음, 사해행위취소권은 행사 불가

☑️ C는 사업 운영 중 D로부터 투자(대여금 성격)를 받았으나 회사가 잘 안 돼, 회사 정리 과정에서 기기와 집기, 지식재산권 등을 처분했다 → D가 C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상황이면 강제집행면탈 성립 가능성 있음, 남은 자산이 없으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가능하나 실익 판단 필요

☑️ E는 헬스장 운영 중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회원들이 회원권 환불 소송을 제기하자, E는 환불을 피하려고 헬스 기구와 집기를 모두 처분하고, 헬스장 임대 계약도 종료한 뒤 그 대금과 보증금을 가족 계좌로 받았다, 남은 재산 없음 → 강제집행면탈 성립 가능, 사해행위취소권도 행사 가능

위 사례처럼 실제 상황에선 둘 중 하나만 적용되기도, 둘 다 해당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사례처럼 어느 것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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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분쟁 당사자가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선 법적 분쟁 해결과 관련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 문제된 상황, 혹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방향 제시부터, 의미 있는 해결까지 모든 조력을 다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