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대응법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대응법

재산 및 경제 분야 사건에 강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은 유사 투자자문업 미등록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직면한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왜 이런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2)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3)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를 다룰 것입니다.

지난 십여 년간 경제 및 재산 관련 사건에서 조언을 드리며 축적한 저만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혐의에 대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재산과 경제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알려지다 보니,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유명한 곳이면 무조건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로 제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연락 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건을 맡는 것보다는, 기존 의뢰인과의 소통과 진행 중인 실무에 더 중점을 둡니다. 재판 일정, 기존 의뢰인 미팅, 그리고 조사 대비 모의 훈련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하루 중 극히 일부 시간만을 새로운 상담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연락을 주시기보다는, 최소한 이 글의 내용을 읽어보신 후에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고, 저의 접근 방식에 공감하신다면 그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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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또한, 누구나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위나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관심 분야를 파고들다 보면 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들 속 행위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 미신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위 사례들처럼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동들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 법을 위반한다는 것인가요?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를 분석하거나 투자 결정에 대한 조언을 '유료'로 제공하려면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자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자 한다면, 정해진 요건을 갖춰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특정 자문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공개된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자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 전용 채널을 운영하거나, 일대일 자문을 제공하거나, 접근이 제한된 유료 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 미신고, 처벌 가능성은?

자본시장법은 유사 투자자문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본다면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유사 투자자문업 미신고 행위 하나만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유사 투자자문업 미신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애초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고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에 나설 경우, 특히 재산 및 경제 사건은 그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면, 결국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대응, '내가 왜?'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는 복잡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대응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에 법률 조력을 시작하여 혐의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예상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에 얽혔지?'라는 의문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히 연락을 주신 덕분에, 제가 가진 전문성을 100%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처럼, 여러분께서 빠르게 연락 주실수록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수사가 시작될 때, "이게 왜 나에게?"라는 생각이 들 때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