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위반, 국고보조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경찰조사연락 받으셨나요?

보조금관리법위반, 국고보조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경찰조사연락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보조금관리법 위반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양한 감사와 정산 시기가 집중되는 때라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동일하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관련하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후 대응책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발 경위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보조금관리법 위반 인정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혐의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정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위의 네 가지 사항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사건을 접한 후에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상담 전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들을 적어두었으니, 참조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저는 국가 보조금 및 정부 지원금 부당 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비 지원 학원을 운영 중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허위 수강생 등록)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냄

*   제조업 운영 중 국가 보조금 5,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건 → 벌금형 선처 얻어냄

*   4억 원이 넘는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연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횡령) 사건 → 기소유예 선처 받아냄

*   수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 포탈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을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이러한 내용과 결과들을 보시면 "이 변호사는 확실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똑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확신이 없는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수임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안 중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담 연락 주시기 전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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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경위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까닭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안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감사나 정산 절차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국가 보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었고, 기관 내부 전문가의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체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건에 엮이거나, 혹은 내부 고발로 인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안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제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문제가 드러났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악의적인 고발일 가능성 등 다양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내용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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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당하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국가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나 처벌받을지'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은 "허위 신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발당한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자세히 검토하면 국가 보조금 또는 정부 지원금의 정당한 사용 범위 내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는,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거나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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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인정 금액에 대해 다투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혐의를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수사관, 판사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인정하되,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다투거나 전면적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쯤 논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처벌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 금액이 낮아지면 처벌 수위도 함께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에 제시된 네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글로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실제 사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만나서 남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