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사기 먼저 사기죄유형을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사기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나고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만 진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를 돋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오늘 주제인 특가법사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사기 자체에 대해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는데요.

​

사기, 당연히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것도 형법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사기'라는 죄목이 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기죄가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인데, 처벌하는 법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러니까, 사기 범죄가 계속 발생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

​

그렇다면 오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 사기부터 온라인 세상의 영향력이 커진 오늘날 중요해진 사기 범죄까지. 이 시간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은 분이라면, 미리 확인하신 후 꼭 범죄를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시라면…

진심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것이지만, “내가 사기죄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좌절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분명 주변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도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은 없고 손만 덜덜 떨려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제가 몸 담고 있는 동주는,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사기 범죄에 휘말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동주의 신념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어찌 보면 단순하고, 당연한 소리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라면, 분명 법률 분쟁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고 계실 것이기에. 전문가라면 자신을 찾아 주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본이지만, 기본이라서 중요하기에. 처절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는 알아드려야 하기에. 면담 뒤 여러분께 이익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대리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되면 그것만 따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

바로 결단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기에, 전문가와 1:1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동주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처벌하는 특가법사기?

보통 문제가 생겨 재산상 피해가 생기면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사기죄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기꾼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내용은 같지만, 성립 요건이 다르거나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

대표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특가법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조항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가법사기는 애초에 ‘특정한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가법사기가 인정된다면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도 병과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경제윤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쉽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가법사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특가법 사기 피해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피해액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단순 기준이 5억 이상, 50억 이상일 뿐, 여러분이 체감하는 피해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인데요.

​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큰 금액임이 분명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사기 범죄를 감당하기엔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확실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민사와 형사 절차 모두를 밟아볼 수 있는 사건이기에,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 고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에 정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재산을 회복하기 바라신다면 합의, 입증 과정 등 모든 절차에서 신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사기 피해, 조속히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이 멍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