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법률상담 사기성립요건 및 고소할 상황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

“이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기 친 사기꾼은 무죄래요?”

“내 피해액이 더 큰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세상에 같은 사기는 없다- 모든 사기 피해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문장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지라도 뜯어보면 그 내용이 모두 다르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은 억단위의 피해를 받았지만 사기죄 고소를 못할 수도 있고, 단돈 몇만 원이지만 사기꾼이 잡혀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황당하게 들리는 말이겠지만 사기죄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당장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더더욱 필수로 알아야 하는 사기죄,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필요한 사기죄 사건에서는 투자사기에 대해 법률조언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 법률조언을 통해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대방은 얼마나 처벌될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정답이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투자사기법률상담을 받아야 실제 발생할 결과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뢰인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내놓아야겠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투자사기 법률면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정말 현실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리한 방식을 택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실력이 없는데 핑계대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횡령 범죄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들과 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등 재산범죄를 위한 전문가들이 지금도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TV프로그램과 뉴스 자문을 요청 받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투자사기법률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드려야 하겠는데요. 정말 투자사기에 대한 법률면담이 필요해서 오신 것이 맞으신가요?

투자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되면 대박이지만, 안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일인데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투자에 실패한 분풀이로 상대를 고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투자사기가 아닌 대여금 사기를 논해야 하는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보장된 이자가 없고 투자 결과에 따라 반환가능성이 결정되는 투자금과 달리 대여금은 처음부터 변제 날짜를 정하고 이자도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한 금전의 성질이 중요한 이유는 사기의 성립 기준을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의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여금의 경우 ‘돈을 일정한 기간 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능력이 없는데 속인 것은 아닌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투자금은 ‘투자’라는 목적이 정해진 돈입니다. 위험성이 높아 실제로 돈을 돌려주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쓰였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사기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 사기꾼이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사기 규모를 따져봤을 때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요. 성립 자체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꾼이 이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꾼의 처벌받게 된다면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알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고 판사의 판단도 끝난 사기죄 유죄의 결과는 증거능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기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까지 기다릴 상황이 안되신다면 합의나 형사절차상 배상명령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죄의 선고와 동시에 민사 승소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합의를 통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상대의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투자사기법률상담이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는 같은 투자사기라도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신다면 진행 상황을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더 자세한 투자사기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