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형량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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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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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고소 대리, 징역 5년 선고 결과

사기피해자를 위한 합의 대행, 결과는 피해액 전액 회복

사기죄 처벌 민사소송까지 승소

1억 3000만원 상당 사기, 일부 변제에 만족? 구속과 징역까지 이끌어내…

이상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일부만을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말은 저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을 처벌받게 하는 것, 그리고 내 피해를 회복하는 것. 지금껏 동주를 찾아오신 피해자분들이 모두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시간을 허망하게 흘려보내면 돈을 되찾기도 어려워집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결심이 서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글은 사기피해자, 그 중에서도 사기방조죄형량이 궁금한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고자 합니다.

사기방조죄형량을 찾으신다면 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그 주범은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기방조범은 검거됐지만 사기방조죄형량은 얼마인지, 내 피해를 사기방조범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미 검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기방조죄형량을 검색하면 주로 가해자 입장의 글이 나오곤 합니다.

그만큼 사기방조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기 힘들다는 뜻인데요. 방조를 입증하기 까다로운데다 손해배상 절차에서도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다른 쟁점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사기범죄자, 사기방조범죄자 모두 가해자입니다. 적용되는 죄가 달라진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문의로 개인적인 시간까지 아껴서 답해드리는 상황이지만, 점점 증가하는 사기방조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법률 단어만 알고 계셔도 추후 본격적인 조력을 받을 때 도움이 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방조죄형량 얼마나 처벌될까요?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모든 방조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의 방조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하는데요. 이런 방조범의 형량은 직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그 형량은 사기죄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즉, 사기방조죄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사기죄 조항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사기죄의 형량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방조범은 이보다 강하게 처벌받을 수 없으니 더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다른 가중요소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직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없나요?

최근 사기방조로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여러분이 찾아보신 다른 글에서도 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를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형량은 5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기준으로 단순 방조도 엄하게 처벌하겠다 밝힌 적 있는데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투자사기 방조, 중고거래 사기 방조 등 사기범죄라면 방조행위가 뒤따를 수 있기에 처벌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방조범이라더니, 저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쩌죠?

사기방조는 꼭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사기꾼에게 전달한 사람도, 사기꾼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범죄를 독려한 것으로도 방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범죄를 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면 방조가 부정되는데요.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입증이 어렵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사기방조범도 여러분의 피해에 가담한 범죄자입니다. 따라서 사기방조범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기방조범이 구속이 된다면 처벌 압박도 심해지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형사소송에 이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구할 때는 끝까지 형사, 민사에서 끝까지 책임져줄 사람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도움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방조 피해자를 위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잘 이해 되셨나요?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성공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