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변호사 횡령죄성립을 잘 모르시겠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공금횡령변호사를 찾는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사전에 따르면 ‘안녕’은 탈 없이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명사인데요. 지금 불안하신 마음에 다른 사람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불안한 상황에 마음만 더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횡령죄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가 맞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무기징역을 받는 것은 물론, 벌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횡령죄에 대해 찾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사실 방금 말씀드린 처벌은 형법상 횡령죄 처벌 범위를 넘는 처벌입니다. 하지만 절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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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단편적인 정보만 찾아보시고 혼자 대처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처벌, 특히 무기징역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금횡령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금횡령변호사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법 조항을 찾아볼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은 한두개가 아니지만, 대부분 상식 안에서 행동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까지 구해야 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액 사기, 모욕 등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건은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고,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피할 수 없는 법률 분쟁에 휘말린 분, 당장 처벌 대상이니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은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혼자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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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은 빙산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밑에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돌진하는 것, 어느 쪽이 안전한지는 직접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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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변호사는 횡령 사건에서 이 경우에 과연 횡령죄가 성립될지, 성립된다면 그 금액 중 어디까지 횡령액으로 인정될지,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등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혼자서도 이런 요소를 찾아보려고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실무상 정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경험에 근거해 분류하고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라고 모든 사건을 100%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법적 판단입니다. 수식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횡령 사건을 처리할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재산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SBS뉴스, 연합뉴스TV 자문변호사, 결산검사위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만을 위한 로이어팀’이 사건의 끝까지 함께 소통하며 계속해서 더 좋은 길을 찾아드리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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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변호사를 찾는 분들, 이런 차이점이 있기에 동주가 80%의 수임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도와줄 공금횡령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동주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인데, 공금횡령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횡령죄는 자신의 손에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횡령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돌리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단순한 이 경우에도 처벌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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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보통 업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배신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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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문서를 조작해 회사 업무에 쓰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행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다른 범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벌이 가중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

이미 10년까지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죄는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으로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 바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횡령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횡령 범죄의 처벌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처벌이 가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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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발각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각당했을 때 횡령액을 따져 보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마냥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횡령액이 5억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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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액수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지 않은 범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인정한 내용을 뒤집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