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투자사기 성립 요건 및 합의 관련 이야기

투자는 어릴 때 시작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젊은 나이일수록 고위험 고수익인 투자를 하고, 나이가 들면 안정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인스타에서 부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기에 투자했는데… 누가 이런 인스타 투자사기에 속나 했는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처음엔 속았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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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투자사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 투자사기 고소를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직하게 인사드리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눈물짓게 만들고, 비난 받아야 할 범죄자가 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기범죄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사기범죄가 주위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번듯한 SNS계정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인스타투자사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인스타 투자사기는 평범한 게시물 사이에 투자 홍보글을 끼워 넣거나 자신의 투자 수익을 자랑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기 수단보다 개인의 SNS라는 점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인데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인스타그램의 특성 상 미처 제대로 알아볼 틈도 없이 피해를 당하게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타투자사기는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인스타를 통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주의점을 알아 두시고,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스타투자사기 고소, 꼭 해야 할까?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보복 가능성으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할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신경 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사기죄처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절차까지 진행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이런 모든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피해 금액이 적은 편이라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피해를 입었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당연한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모르기에 조금 고민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분쟁은 긴 기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몇 개월은 기본으로 걸리는 일인데요. 특히나 형사소송의 경우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꼭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니더라도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다면, 그 때는 법 전문가와 함께 내 사건에서 가장 최선의 피해회복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에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스타투자사기 성립 및 합의에 대해

인스타투자사기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내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의 거짓말로 피해자가 속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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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정직하게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다면 어느 정도 과장 광고가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라고 판단되어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본격적으로 재판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구속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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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제안한다면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가볍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합의 금액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재판 결과 상대방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 유죄 선고가 있는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도와드리며 사기 피해 회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오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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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투자사기 피해가 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