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처벌 계 유형 및 그에 따른 성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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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4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법률 분쟁,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헤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냥 뛰어들어 헤엄쳐 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쯤 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함께 항해하는 배에 타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지쳐서 힘들 땐 곁에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그 중에서도 곗돈사기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사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모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계모임이라고 하면 옛날 느낌이 나곤 하는데요,실제로 그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삼한 시대까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의 초기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돈보다는 서로 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상부상조의 정신 아래, 계는 여러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세가 죽었지만, 이런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계모임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모임은 목돈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고, 인간관계를 확장시키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단체 적금 개념입니다.

그러나 워낙 자주 발생하는 곗돈사기, 곗돈횡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예전보다 공동체의식이 흐려진 오늘날에 타인을 믿고 큰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계는 온라인 서비스, 앱을 통해 결성되기도 합니다. 미리 개인정보를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게 하면서 위험을 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생기거나 하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곗돈사기피해를 입은 부모님 대신 정보를 검색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계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는 목돈을 모으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입니다. 형태에 따라 대표적으로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번호계와 낙찰계입니다.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계의 모습을 번호계라고 합니다.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곗돈을 타는 형식인데요. 무조건 빨리 받는 편이 좋은 것 아닌가? 하시겠지만 곗돈을 받는 순서가 빠를수록 후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높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목돈을 마련하는 대가인 셈입니다. 반면 뒷 순서의 계원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되지만 그동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번호계는 상호간 저축을 목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민법 제271조에 따르면 조합이 물건을 소유하면 그 관계는 합유라고 보게 됩니다.

또한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절차를 걸쳐 그 재산을 분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합유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반면 낙찰계는 각자 금액을 써 내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부터 곗돈을 타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뒷순서로 갈수록 이자가 커지는데요.

낙찰계는 번호계와 달리 계를 계주의 개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계원들은 다른 계원들과 관계없고 계주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계가 터지면 계주에게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계는 그 조직 방법에 따라 어떤 종류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직 목적과 방법, 곗돈 수령 방법과 상호간 관계에 따라 계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곗돈사기처벌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주에게 금전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곗돈사기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했다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계주가 계를 만들 생각 없이 속이고 돈을 받아갔거나 순서를 속여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즉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곗돈사기피해라고 생각한 행위에 사기가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계와 번호계의 종류, 범죄행위를 모두 따져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 곗돈 사기가 아닌 곗돈 배임죄 처벌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곗돈사기처벌은 계라는 특수한 모임과 사기죄 모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맡겨만 주신다면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동주가 적극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