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횡령처벌 보조금성격을 파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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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오늘도 인사 드립니다.

한순간에 닥친 법률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나날입니다.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일확천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많겠지만, 그것만큼 성실하게 돈을 모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도 사기횡령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다 보니 옛날처럼 적금을 통해 돈을 관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이런 적금의 일환인 청년도약계좌로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청년희망적금도 그렇고, 국가지원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서비스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 중 제일 대표적인 것은 보조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 중에서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은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어야 하지만, 보조금을 횡령해 보조금횡령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직원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심지어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하며 기초생활급여를 횡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조금횡령은 상황에 따라 횡령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조금횡령처벌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보조금횡령처벌 위기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주다가 그대로 빼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이유가 업무상의 이유였다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보조금’이었다면 형법을 넘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보조금이었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표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보조금법이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죄가 ‘형법전’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명칭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벌칙을 두어 실질적인 형법을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해 둔 것이 그런 예입니다.

보조금법은 투명하고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거나 보조금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벌금 1억 이하,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보조금횡령으로 보조금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벌금 5000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가 벌금 1500만원 이하나 징역 5년 이하를, 업무상 횡령죄라 하더라도 벌금 3000만원 이하나 징역 10년 이하를 규정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보조금횡령처벌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꼭 보조금을 횡령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지원한다는 특성 상 보조금법으로 여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보조금은 잘못 행동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조사업이 끝난 후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승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보조금횡령의 경우와 같이 벌금 5000만원 이하나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조금횡령에 관한 법은 나쁜 마음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엄격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쓴 경우라도 보조금횡령이 될 수 있는데요. 처벌에 끝나지 않고 보조금 환수까지 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며 어디까지 횡령이 인정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기, 자신의 사업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별화된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