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부정행사죄 성립요건만 찾다간 처벌 받아요

의뢰인 P씨 : 처음에는 실수였는데,

아무도 모르길래 점점 욕심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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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K씨: 상사가 지시한대로 했을 뿐인데,

저도 허위서공문서작성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처벌까지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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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부정행사죄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관망할 수만은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연루된 사안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실형까지도 각오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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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검색해보셨어도 아실텐데요. 그렇기에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큰 사안도 아니고

범죄의 의도 없이 한 행동으로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실텐데요.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면 중징계, 퇴직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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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 하나입니다. 쉽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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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실수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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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으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직무에 대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혹은 변개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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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문서의 경우 사문서위조, 변조와 비교하였을때도 상당히 중대하게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문서 자체만으로 신뢰를 얻어야하기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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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게다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당연히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까지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퇴직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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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면 집행유예가 선처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아니게 되는것이죠. 징계를 받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으니까요. 벌금형까지 이끌어낸다면 다행히 당연퇴직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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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형사절차를 확실하게 대응하여, 징계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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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정확히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인정되는지, 성립요건을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립요건에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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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어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연루된 허위공문서작성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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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발금한 서류를 위조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외출증을 위조하거나 국가공인 시험 합격증이나 자격증을 위조하는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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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행사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공문서의 작성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인 의도 없이 행동한 것을 밝혀낼 수 있다면?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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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고의성​

결국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처를 받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말로만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다고 주장해서는 아니고 어째서 실수하게 되었는지, 고의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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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강조드리지만 수사기관은 증거없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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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백을, 고의성 없음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단순작성을 넘어 부정행사죄 등을 통한 2차범죄행위를 시도하였는지 혹은 범죄가 발생하였는지까지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직권남용죄 등이 더해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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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혹은 욕심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부정행사죄에 연루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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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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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여러분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나 지점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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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물론 공무원이라는 신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저와 상담부터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차근히,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