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구성요건 지금 알아두면 무혐의, 불송치 가능성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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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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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최근 횡령죄와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서도 많이 접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은행, 기업, 유명연예기획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죠.

특히나 배임과 함께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일반사기업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많이 알려지는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매스컴을 타고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가지게 되면 상당히 강도높은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도, 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양상이었죠.

그러니 지금 현재 경제범죄, 횡령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안을 조금 심각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최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늦기전에 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횡령죄구성요건, 알아두면 100% 도움됩니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취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말로 불법영득의사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어도 모든 사람이 '단순'횡령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자금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회계, 경리직원이거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횡령죄구성요건은 알아두면 어떤 방향으로든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횡령죄 /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타인의 재산/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취하려고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산/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불법적으로 취하려고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더해 여러분이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해결했던 실제 성공사례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L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측은 L씨가 회계팀 담당자로 근무하여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일부를 횡령해왔다며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거래처와의 대금일부를 L씨의 개인계좌에 받았다는 증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업계의 관행으로, 빠르게 대금을 주고 받기 위해 몇몇 거래처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L씨는 모든 거래대금을 다시 회사의 계좌로 옮겨놓았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법적인 의도,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단게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횡령죄구성요건 성립된다면? 합의의 방법으로

사측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빠르게 사측과의 합의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텐데요. 사실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여러분도 경찰조사, 처벌의 걱정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건화되지 않은(=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횡령과 같은 사안의 경우 사측에서 내규를 통해, 내부의 과정을 통해 고소 전 미리 여러분에게 통보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 사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죠. 물론 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일도,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일도 쉬운과정은 아니기에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나가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만약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지금 여러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의 절반 이상은 첫번재 경찰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횡령에 비해 높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만약 여러분이 횡령한 금액이 5억을 넘을 경우, 특경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 벌금형 규정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최근 특경법사안에 있어서는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고, 총 횡령액수를 줄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고, 사안을 인지한 즉시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횡령죄구성요건등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영역도 아닙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해야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할때도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유리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