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사건변호사가 말하는 검찰송치 재판대응 전략

사기죄초범인데 설마 검찰송치가 될까요?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늦기전에 사기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생각을 한번이라도 하셨다면,

지금 시점부터 다시 사기죄재판대응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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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처를 위한 기회가 남아있으니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봐야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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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만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천사기사건변호사,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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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포함하여 대부분 '초범'으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설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물론 초범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범, 상습범에 비해 선처를 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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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 특경법위반인 경우 (2) 다른 혐의들이 함께 적용된 경우 (3)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경우 (4) 피해자가 다수 & 피해규모가 큰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검찰송치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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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여러분이 무죄를 받을 확률은 많아봐야 2% 정도이죠.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기소되었다면 무거운 처벌, 실형을 피하기 위한 재판대응을 준비해야 하죠.

이미 검찰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상황이라면, 구공판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저에게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정보를 알아보는 것보다 단 한 번의 면담,

상담이 도움이 되는 때가 있죠.

바로 지금입니다.

인천사기사건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의 특징

사기사건이라고 뭉쳐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파고들어보면 사기에 속하는 유형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차용금사기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주식, 투자사기 등 정말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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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죄로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다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나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기도 합니다. 들어보니 사기죄는 경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더라, 기소율이 낮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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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안에도 이러한 특이점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사기사건도 다 같은 사안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 데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 정해져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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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사기로 인해 얻은 이득액에 따라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기준은 5억원 이상부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벌금형 규정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안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함께 병과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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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사건변호사가 말하는 검찰송치되는 경우 &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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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경찰단계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역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고 또 그 비율도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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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 인천사기사건변호사들을 찾아가시면 (물론 사건 발생 극 초기에 찾아가신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도 선처를 구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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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러분의 사안이 검찰송치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여러분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검찰로 올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측의 증거가 확실하였던 경우 혹은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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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찰에서 올려보낸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검찰에서는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기죄 사안에서 여러분을 직접 불러 검찰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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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당연히 처벌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 역시 사건을 파악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등도 있죠. 여기서 사건이 기소된다면? 여러분은 사기죄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확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벌금형 또는 징역/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전략은?

1. 경찰단계 - 무혐의 입증

2. 검찰단계 -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

3.  재판단계 - 집행유예, 벌금형의 선처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경찰단계에서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고의성&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 재산상의 처분행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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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여러분의 사건이 해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라는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안되고, 증거를 바탕으로 한 변론을 준비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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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점이 확실하여 검찰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린 것이 아니기에 해당 기록은 전과로도 남지 않고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역시 내려지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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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미 재판까지 온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특경법, 상습성 등에 따라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너무 늦기 전 인천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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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10년간 형사전문으로, 인천사기사건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사기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건초기보다는 어느정도 사건이 진행된 시점에서 도움을 요청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고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소될줄 모르고, 실형을 선고받을 줄 모르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재판이 시작된 시점에 혹은 이미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뒤늦게 인천사기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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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미 어느정도 사건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타이밍,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임을 기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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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사건변호사인 저와 동주가 여러분의 사안, 마주하신 시점부터 시작하여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 나눌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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