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장 자금횡령고소장 받았을때 '이 것'부터 준비합시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성공사례 일부
회사자금횡령으로 특경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공금횡령고소장 받고 경찰단계부터 대응한 의뢰인	▶횡령 무혐의 방어 성공
7억원대 회사자금횡령으로 1심 징역 선고받은 의뢰인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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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성공사례와 같이 횡령사안으로 특히 횡령고소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얻게 된, 혹은 과도한 혐의를 얻어 처벌을 앞둔 분들과 함께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낸 사실이 소문이 나서인지 최근 횡령사안으로 저를,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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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도 아침에 횡령고소장을 받아 찾아주신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오는 길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고 조력을 요청해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말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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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횡령고소장, 자금횡령고소장을 받았을때 무엇을 확인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초기대응전략 가이드]를 안내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횡령고소장? 횡령이 인정되는 상황은?

횡령고소장을 받았다면 혹시?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도대체 무슨 횡령이라는 것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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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라는 것이 사실 드라마나 뉴스에서나 접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사실 생각이상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횡령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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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의를 우선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사람이 그것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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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모임회비를 관리하는 총무인데 사람들이 낸 모임회비를 개인적인 지출에 사용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회비를 반환해달라고 했을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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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회사의 공금이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이때에는 단순 횡령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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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자금횡령 = 업무상횡령

공금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뜻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돈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 역시 공금으로 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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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사공금, 자금을 횡령한 경우라고 한다면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공금이나 자금을 관리하거나 사용을 허락받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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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경리직원을 포함하여 공금사용이 허락된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직원들, 회사의 대표나 임직원들의 경우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을때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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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상횡령의 경우는 일반횡령고소장을 받았을때 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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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장을 받았다면 '이 것'부터 확인하자

여러분이 횡령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정확한 혐의'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단순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에 혹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었는지, 횡령과 별개로 배임이나 사기 등이 함께 문제된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초기 해결방법을 구상하는 것 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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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특경법횡령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횡령액수를 재산정 하는 절차를 거쳐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으로 계산되거나 혹은 정당하게 사용하였는데도 포함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최종편취액을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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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상횡령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도 일반횡령으로 인정될 지점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봐야겠죠. 이렇게 어떤 혐의를 얻는지가 대응전략을 세워나가는 시작인 만큼 혼자서 판단하고 준비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확실하게 준비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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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법횡령의 경우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는 만큼 특경법위반이 함께 문제된 상황이라면 더욱 빠르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금횡령의 경우 횡령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횡령액수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경우라면 충분히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에 빠르게 초기대응을 시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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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보다 심도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바로 동주의 전문가들과 횡령고소장을 받은 이후를 준비해나가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상담이 가능한 방법을 정리한 글을 첨부하니 확인해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