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의자 경찰조사 이후 검찰송치 문자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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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4

경찰조사 이후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눈 감았다 뜨면 재판장에 서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단계부터 다시 "여러분을 위한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기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사기죄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에 연락을 받고 그렇게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조사에 임했는데 혐의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사기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사기유죄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사기죄도 그렇고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와 같은 감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궁금한 것은 여러분의 사기혐의가 정말인지,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중에서 증거나 변론은 많지 않고, 억울하다 아니다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만 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사정은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경찰조사에서는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부터 검찰송치, 재판의 모든 과정에

저와 동주의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미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연락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빠르게 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사안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모든 고소장을 다 접수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법에 따라 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인지 확인하고 또 관련한 혐의점에 대해 정식적인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혹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주장등이 부실한 경우라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기죄의 경우에는 단순채무불이행의 문제를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 접수부터 반려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해당 사안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출된 고소장을 보았을때 여러분에게 사기죄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사기죄 성립요건 3가지

위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사기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해당 지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 첨부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기피의자가 된 것인데 "모른다,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대응하는건 좋은 대응전략이 아니겠죠.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인해 이제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안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는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 재판의 절차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검찰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질테니 여기서 소명하면 되지 않냐고 질문주시는데요. 사실 검찰이 여러분을 직접 불러 대면으로 조사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찰에서 올려보낸 조사내용, 기록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바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서 강조드린건데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니 검찰송치가 이루어진 이후 당장 다음날 기소가 결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송치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억울한 지점을, 경찰단계에서 다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 경찰조사 초기부터 노선을 확실히 정하여 대응해야합니다. (혐의인정 / 혐의인정X)

(1-2) 사기죄성립요건을 확인하여 무혐의를 주장

(1-3)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위한 준비를 진행

(2)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

(3) 재판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무죄판결의 가능성은 1%미만.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 필요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해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하고 논리적인 변론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채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것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혐의점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처벌의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사기사건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리적인 요소를 면밀히 확인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저의 도움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남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