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실형위기?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략세워서 대응해야

안녕하세요. 사기실형위기에서 확실한 도움드릴 전문가,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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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실형,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는 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100%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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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미 사기죄로 구공판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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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선처를 구해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는 것인데요.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내려지는 일종의 선처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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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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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사기실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조금 소개해볼까 합니다. 글을 확인하시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한번 이상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하는지 바로 파악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기실형? 사기죄성립요건부터 특경법까지

사기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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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기와 사기'죄'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해봤을때 가장 많이 체감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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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가 안될 사안인데 고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는 명백히 처벌의 대상인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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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 기망 또는 착오행위

•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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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기죄로 성립됩니다. 사실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상당수는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사와 재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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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명백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못할경우 나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게 되어 사안이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고소여부를 확인한 즉시 전문가를 찾아 제대로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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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실형? 특경법이라면

만약 사안을 살폈는데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여러분이 특경법위반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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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특경법위반이 문제된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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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이상 ~ 50억 미만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과 병과가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실형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것이죠. 게다가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특경법사안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특경법사기로 문제된 상황이라면? 지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오직 사기실형이라는 한가지 밖에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 것이죠.

사기실형 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실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기에 가담한 정도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처벌수위는 결정됩니다. (이는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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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최대한 반성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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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내려지는 선처이기에,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구공판 될 경우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경법위반 사안의 경우 거의 모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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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양형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의 실질적인 행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선처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이 존재할텐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대응하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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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단계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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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야 합니다.이 과정 혼자서는 어렵지만,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피해야 합니다. 그 길을 제가 돕겠습니다.이미 수많은 의뢰인을들 조력해왔고, 실형위기에서 일상을 되찾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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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제가 해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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