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횡령죄변호사, 횡령배임 특경법위반이 확실하다면?

안녕하세요. 횡령배임전문, 인천횡령죄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특경법위반으로, 특경법사안에 해당되었다면 얼마나 무거운 사안에 연루되었는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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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빠르게 여러분의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있는 인천횡령죄변호사를 찾고 계실것으로 생각드는데요. 횡령배임, 특경법위반 검색해도 대부분 광고성 글이거나 신뢰가 가지 않게 주어, 목적어 등이 제외되어 올라온 정보 뿐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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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까지 찾아주셨다면, 저는 가장 솔직하게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횡령배임혐의를 얻었을때의 대응방법까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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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전문가이고, 여러분은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횡령죄변호사, 경제범죄전문가인 제가 올바른 정보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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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천횡령죄변호사, 특경법위반? 횡령배임에도 해당한다고?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에서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규정에 대한 법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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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제범죄에 있어서 사기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경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제범죄는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횡령배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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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횡령배임을 포함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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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특경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만약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어 선고될 수 도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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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횡령죄변호사가 말하는 횡령배임, 처벌 수위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횡령배임사안에 연루되었는데 이것이 특경법위반 사안이라고 한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판부는 수백억원대의 횡령이 아니더라도 특경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특경법으로 문제된 재산범죄들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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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등을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최소 5억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한 것으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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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벗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 빠르게 선처를 위한 대응전략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특경법 사안의 경우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당장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인천횡령죄변호사의 횡령배임, 특경법위반 대응전략은

​실제로 저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횡령배임으로 인한 편취금액을 확인합니다. 고소된 상황에서는 5억 이상의 혹은 50억 이상의 특경법횡령일 수 있으나 금액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금액을 재산정하여 특경법에 해당하지 않도록 혹은 해당하더라도 금액을 최대한 줄여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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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횡령배임사안의 경우 금액대가 크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가능성,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부터 대응하여 구속을 막아야 합니다.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사안에 대응할 경우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천지차이이죠. 여러분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 역시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빠르게 전문가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을 포함하여 재산범죄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들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사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하여 실제로 사안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내보았는지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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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10년간 사기, 횡령배임 사안에 집중하여 특경법사안에 있어서도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사기횡령연구센터를 함께 이끌어주고 계신 박동진대표변호사님 역시 검사시절 재산, 경제범죄를 주로 처리해오셨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사안들을 진두지휘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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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만큼 여러분의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줄 전문가 많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하지만 확실하게 마주하신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 대응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