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내용증명, 내용증명 받았을때 답변 해야할까?

횡령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답변을 해야하는지 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 일단 검색창에 횡령내용증명을 검색해보긴 했는데 정작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을텐데요. ​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터를 찾아주셨다면, 걱정은 한시름 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오늘 글을 통해  횡령내용증명 받았을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하는지  법적 절차까지 함께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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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당히 얼떨떨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서류일 가능성도 높고, 법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니 일반적으로는 겁부터 먹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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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황에서 내용증명이 활용된다는 것,그리고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 조금만 검색해보셨어도 알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횡령내용증명 받았을때 무시하시고 넘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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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설명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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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내용증명? 내용증명을 왜 보냈을까?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전달할 내용, 통보할 내용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단순히 문자나 전화보다는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확실한 의사표명이 필요한 일이고, 상대방으로서는 해당 사안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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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확인해보시면 대부분 맨 마지막에​ "내용증명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 이라는 일종의 경고메세지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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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너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전문변호사랑 함께 법적대응을 할거야!"

라는 직접적인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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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내용증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용이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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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어차피 법적인 강제성도 없는데 이런건 무시하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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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응답할 가치가 없어도, 답변할 가치가 없어도 내용증명 받았을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안전한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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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내용증명 받았을때 무시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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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넘어가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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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여러분이 횡령내용증명에 대한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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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도, 혹은 일부 인정하지만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종종 상대방이 이를 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횡령을 의심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낸 상황이라면, 이를 면밀히 살펴 잘못된 주장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동시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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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불리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저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상대방의 시선과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횡령사안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나 입장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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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작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상의 주장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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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아마 내용증명에 여러분이 횡령하였다는 증거를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 러분은 반대로 횡령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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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거나 입증자료를 직접 첨부할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답변서도 법적인 소송절차가 아니기에 오히려 여러분이 증거를 첨부할 경우 우리가 쥐고 있는 패를 보여주는 행위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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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확한 상황정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주로 구성하여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횡령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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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증거자료는 추후 이어질지 모르는 법정단계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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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상대진술의 오류를 밝혀야 하고, 추가적인 진술을 진행해야겠습니다. 당연히 내용증명에 작성되는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법리검토를 받아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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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내용증명, 소송까지 각오해야 

오늘은 횡령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여금, 사기, 배임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답변서를 보내게 되면 사실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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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 납득이 안되고 결국 해당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여러분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은 하나의 증거로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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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되고, 답변서를 보낼때도 전문가와 함께 작성, 검토를 받아 법리적으로 문제삼을 부분 없이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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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도 그렇고, 내용증명상에서도 그렇고 입장에 대한 번복없이 하나의 스탠스를 쭉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는데 재판부가 여러분을 신뢰하기 쉽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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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내용증명 받았을때,

여러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추후 이어질 소송절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혹은 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확실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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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답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용증명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답변서를 준비하고 발송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셨을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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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금의 실수도 없이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문의주시면 제가 답변서작성부터, 추후 법적대응까지 조력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