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횡령, 직원횡령 횡령금액도 중요하지만 000여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횡령사건 제대로 해결하는,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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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횡령사안으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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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직원횡령사실을 알고 법률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기업횡령/직원횡령으로 사측에게 연락을 받고 다급히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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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사로부터 기업횡령, 직원횡령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횡령에 비해 처벌수위도 높고 사건 해결의 난이도도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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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만약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라면? 또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배임이나 기타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다면? 또 올라가겠죠. 특히 횡령사안의 경우 최근 재판부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여러분도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부터 도움받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기업횡령, 직원횡령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기업횡령, 직원횡령이 문제가 되면 대부분의 사안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다. 간단하게 횡령과 업무상횡령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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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회사에서 경리, 회계직원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혹은 대표이나사 임원진으로 기업횡령을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업무상횡령이 인정되겠죠.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영업비용이 아닌 영업외 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업횡령 사안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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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 처벌수위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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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언급했지만 재판부역시 최근 들어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할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횡령도 아닌 업무상횡령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사실 사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혹은 기타 양형을 통해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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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나오는 수십, 수백억의 횡령에서만 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기업횡령 사안으로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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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횡령, 경찰조사 준비부터 확실하게

그렇다면, 기업횡령으로 혐의를 얻었을때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경찰조사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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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지 혹은 인정하는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경찰조사는 무조건 철저하게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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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향, 결과에 따라 여러분이 마주한 사건의 결과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무조건 인정하고 잘못했다고만 하는 사람과 잘못을 인정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변제여부와 재범의사가 없다는 점.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밝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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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후자의 경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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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저자세로 나가다가는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인정할 수 있고, 실제 횡령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나도 모르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도신문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조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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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측에서 횡령금액을 산정할때 중복되어 계산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횡령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회사 공적업무에 사용한 모든 금액을 합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면 5천만원 횡령 사안이 2억, 3억횡령으로 인정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있다는 것이죠.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횡령, 직원횡령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회사나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니 횡령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혐의로 사안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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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명확하게 노선을 정해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여러 글을 읽으며 정보를 찾는 것보다도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여 여러분의 사안에서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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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3천만원을 횡령하고도 실형을 살지만,

• 누구는 5억 이상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를 삽니다.

초기부터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이렇게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마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각자 원하는 결과가 있으실겁니다.

무혐의, 집행유예, 벌금...

최대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에 목표를 두고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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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과 다른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횡령사안이 그렇습니다. 다시 금액을 되돌려 놓아도, 합의를 진행해도 기업횡령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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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목표와 맞게, 하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제가 그리고 동주의 전문가들이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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