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공소시효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 (직원횡령, 업무상횡령이라면)

안녕하세요. 횡령사건 제대로 해결하는 전문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금횡령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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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마음먹었는데 공소시효가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바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횡령고소절차를 물심양면으로 도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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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 반대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하는 것은 공금횡령공소시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사안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찾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기다리며 사건이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가 10년간 사기, 횡령사안을 전담하며 한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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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공금횡령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좋지 않은 선택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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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소시효에 대한 정보를 대신하여 전달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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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직원횡령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으로 정면돌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시효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일 것임을 장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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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공소시효, 왜 말씀드리지 않냐면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직원횡령이나 경리횡령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시효가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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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키지 않고, 해당 시효가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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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죠. 공금횡령사안을 포함하여 경제범죄사안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기다리다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안? 저는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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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한달 앞으로 남았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몇 달 몇 년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혹은 횡령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금횡령공소시효를 기다리는 방법은 가장 최악의 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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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시효의 기준은 첫 범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횡령을 한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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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긴 기간이 남아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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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먼저 질문주셔도 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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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횡령, 경리횡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자면 시효가 한참남았으니, ​해외도피나 도주를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는 두번째로 좋지 않은 대응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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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해외로 도주하면 해외에 도주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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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가 상당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횡령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해외도피 피의자들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송환되면? 아마 그 즉시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도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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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공금횡령, 직원횡령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 고민이 길어지셨을 거 같은데요. 너무 뻔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정공법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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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라면 무혐의를 위한 대응을, 여러분이 실제로 공금횡령, 직원횡령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기소유예, 선고유예 와 같은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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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언급했지만 공금횡령사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니 최대한 유예의 처분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제대로 대응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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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때 여러분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요. 무조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의 횡령금액이 클수록, 빠르게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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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공금횡령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 선택임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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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제가, 동주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