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횡령, 법인돈 개인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 성립요건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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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개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어도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재산이 주주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인법인횡령에서 내가 만든 회사라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개인 계좌로 받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이체됐더라도 회사에 빌려준 돈의 반환이나 사업비 정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계좌에서 직접 결제했어도 개인 카드대금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요.

따라서 이체 사실에 더해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인정되는 금액과 사용 경위, 범행 기간, 피해 회복 등 사건별 사정을 검토해 정해집니다.

출처: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인법인횡령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출금액이 모두 범죄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비나 정당한 정산금이 섞였는지, 같은 돈이 중복 계산됐는지 살펴봐야 하지요.

실제 선고형은 인정 금액과 사용 경위, 피해 회복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급금으로 기록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처분했다면 횡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알렸거나 장부에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와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설명도 책임을 없애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법인횡령을 검토할 때는 출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고,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해도 채권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가수금채권의 변제라고 볼 여지가 있어 해당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된 출금마다 지급 근거와 사용처를 정리하고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 일에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개별 거래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1인법인횡령 조사에서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답하면 설명이 충돌합니다. 전자는 갚아야 할 돈이고 후자는 받을 돈이기 때문이지요.

거래가 장기간 섞여 있거나 고소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조사 전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변호사는 지급 근거를 대조해 혐의를 다툴 거래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을 정리하게 됩니다.

Q1. 법인카드로 가족 식사비를 결제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실제로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소비였다면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비용으로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식사나 직원 회식과 개인 소비가 섞여 있다면 참석자와 목적, 결제내역을 확인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결제를 모두 접대비라고 설명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Q2. 세무사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줬다면 세무사 설명으로 충분한가요?

A. 세무사가 어떤 자료를 받아 어떤 이유로 회계처리를 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가지급금 횡령 여부는 회계처리 외에도 자금 사용 권한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맡겼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전달한 증빙과 장부 작성 경위를 확보해두세요. 대표가 설명하는 거래 내용과 회계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실제로 받을 급여가 있었는데 출금액을 급여라고 설명해도 되나요?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문제된 기간의 계좌내역부터 확보해보시길 바랍니다. 각 출금 옆에 지급받은 근거와 실제 사용처를 적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해보세요.

설명되지 않는 거래가 나오더라도 기억을 억지로 채우지는 마셔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두고 당시 회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자료나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인법인횡령 사건에서는 대표가 생각하는 돈의 성격과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고소 내용과 입출금 자료를 대조해 범죄금액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