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초범 선불유심 개통 알바,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

선불유심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유심을 개통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면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리점 직원이 실적을 채워야 한다며 유심 개통을 부탁했고, 본인은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만 전달한 뒤 개통된 유심을 직원에게 맡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유심을 개통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대리점 실적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유심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분증을 이용해 추가 회선이 개통되었다면 명의도용 여부부터 확인해야겠지요.

제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초범 사건을 검토한다면 우선 개통된 회선 수와 유심을 가져간 사람, 개통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지급받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위로 유심을 개통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허락한 개통 범위와 유심을 전달한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심 개통 알바로 만들어진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더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유심을 개통하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신분증을 전달하고, 통신사 실적을 올려준다는 설명을 믿고 여러 회선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은 정당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유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에서는 대리점 운영자의 제안으로 본인 명의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하도록 허락한 사건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대리점 실적을 돕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고, 원심에서도 이를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유심을 대리점에 맡긴 경위와 대가를 받은 사실, 일부 회선이 범죄에 사용된 정황 등을 고려해 타인 사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줄 알았는지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줄 알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서는 타인 사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된다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관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개통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회선 수, 유심을 전달한 상대방, 지급받은 금액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누가 사용할지는 몰랐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개통했습니다”라고 답했다면, 타인 사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동의 없이 유심이 전달되거나 추가 회선이 개통되었다면 그 경위부터 살펴봐야겠지요.

따라서 유심 개통 알바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개통한 유심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할 자료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명의대여 경찰조사에서는 누가 개통을 요청했고, 본인이 몇 회선을 허락했으며, 실제 사용자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될 텐데요. 특히 신분증만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개통 인증을 직접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을 누가 사용할지 물어봤습니까?”

이때 “모르지만 돈을 준다기에 맡겼습니다”라고 답했다면 수사기관은 타인 사용을 예상하면서도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지요. 반대로 본인 동의 없이 추가 회선이 만들어졌다면 명의도용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짐작해 답하는 순간, 나중에 확보된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 전에 맞춰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Q2. 유심을 해지했는데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경찰조사를 받나요?

A. 유심을 해지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개통이나 제공 행위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지 이전에 해당 회선이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제 문제가 된 사실을 알았고, 이후 해지를 요청했는지는 당시 인식과 사후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일과 처리 내역을 보관하고 다른 회선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3. 대포폰이 사기에 쓰였으면 피해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A.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을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 공범이 성립하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각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유심 제공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실제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곧바로 금액에 동의하기보다 청구 근거와 본인의 관여 정도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으실 텐데요.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거나,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설명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유심을 개통한 경위부터 실제 전달 과정, 대가를 받은 이유와 당시 인식까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먼저 가입신청서와 개통 회선 목록, 메시지, 입금내역을 비교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회선을 개통했거나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까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미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혼자서 결과를 예상하며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된 혐의와 확보된 자료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확인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