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빌려주면 벌금 얼마? 계좌대여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연루 대응 총정리

세줄요약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 처벌 여부는 전달한 수단, 대가 약속,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여 내용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 추가 전달과 송금을 중단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및 거래내역을 보존한 뒤 은행과 수사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뒤 은행에서 지급정지 안내를 받거나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상대방에게 무엇을 넘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는지,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약속받았는지, 입금된 돈을 직접 송금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아르바이트나 대출 안내를 받고 계좌 또는 체크카드를 제공했다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러한 사실부터 자료와 맞춰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빌려주면벌금이 문제되는 기준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가 함께하며, 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검토합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출석 일정과 사건 경위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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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가를 약속한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필수 요건도 아니지요.

통장빌려주면벌금을 알아보실 때 실제 수익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과 본인이 동의한 내용을 대화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대여 대포통장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모집 공고와 전달 내역을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통장을 빌려줬다는 표현을 실제 행위로 나누어 적용 혐의를 살펴보며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접근매체 양도나 대여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금액은 법정 상한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벌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대여 처벌을 검토할 때는 제공한 계좌의 수와 횟수, 약속한 이익,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이후 관여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장빌려주면벌금이 얼마인지 판단하려면 이러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하지요.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설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안에서,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 목적이면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카드 제공과 대출 사이에 어떤 대가 관계를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출 상담 메시지와 신청자료를 지우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장대여 처벌이 걱정된다면 본인이 이해한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설명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차이를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으로 계좌를 제공하거나 송금 등에 관여했다면 사기방조 또는 가담 정도에 따른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은 나누어 살펴봐야 하지요.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제가 확인할 부분은 언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뒤에도 무엇을 계속했는지입니다. 방조 책임을 판단할 때도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와 실제 도움을 준 행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가 계속 달라서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에 보냈습니다.”

이 답변에서는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와 시점, 당시 받은 설명이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곧바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다른 정황과 함께 범죄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요.

통장빌려주면벌금만 생각하고 송금이나 인출한 사실을 빠뜨리면 조사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대화가 남아 있는데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일괄적으로 답하면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고요.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전후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직접 송금했거나 여러 계좌를 제공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관여 범위 및 당시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안내와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받은 서류의 명칭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하실 때는 약식명령과 기존 진술, 관련 대화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다툴 사항과 청구 기한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