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세탁처벌, 사기 피해금 카지노 거쳐 현금화했다면 실형인가요?

• 01범죄수익은닉처벌, 사기 피해금을 다른 자금처럼 보이게 했다면?
• 02카지노 이용 자금세탁, 칩으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하면 문제가 되나요?
• 03투자사기금 자금세탁, 원래 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 04돈세탁경찰조사,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05범죄자금세탁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06범죄자금세탁처벌, 카지노를 거쳤다는 사실보다 왜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돈세탁처벌, 도박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자금세탁책 선처받을 수 있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돈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다르게 꾸미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보이도록 은닉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수익 은닉과 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수도 범죄자금세탁처벌됩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돈이 몇 번 이동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았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왜 다시 현금이나 카지노 칩으로 바꿨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돈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범죄수익의 출처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사용하고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금세탁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실제 게임을 하고 남은 칩을 환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금을 받은 뒤 카지노 칩으로 바꾸고, 다시 현금화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형태를 바꿨다면, 왜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낸 사람이 카지노 환전을 직접 지시했는지, 실제 게임을 어느 정도 했는지, 환전 직후 현금을 다시 누군가에게 넘겼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자금세탁 사건에서는 카지노 이용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계좌 입금부터 최종 전달까지 전체 자금 이동을 이어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수익 관련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돈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수익 수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도 최근 사기 범행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은닉과 수수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원래 범죄단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범죄수익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전달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는지, 중간에 의심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기자금세탁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 규모보다 내가 어느 시점부터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유사 성공사례[사기죄 집행유예] 리조트 회원권 매매 사기 편취 혐의, 동주 성공사례→

자금세탁경찰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답변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입출금내역과 카지노 이용내역, 지시를 받은 메시지, 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먼저 날짜별로 돈의 이동을 다시 정리합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카지노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환전했는지, 이후 현금이나 자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맞춰봅니다.

만약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왜 정상적인 돈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중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다면 그 부분은 무리하게 숨기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이익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세탁경찰조사의 목표는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범위와 수행한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카지노에서 실제로 게임을 했다면 자금세탁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실제 게임을 했다는 사실은 거래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을 칩으로 전환한 뒤 다시 환전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전체 과정과 목적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 저는 수수료 몇십만 원만 받았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실형 여부는 수수료 액수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체 자금 규모와 반복 횟수,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맡은 역할, 전과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 관리하거나 전달한 자금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환전한 돈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어도 추징될 수 있나요?

사기 피해금이 카지노를 거쳐 현금화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에는 모든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본인이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왜 현금화 과정에 관여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사건에서 계좌거래와 카지노 이용내역, 당사자 간 대화를 함께 검토해 실제 가담 범위와 인식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미 자금세탁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돈을 받은 시점부터 최종 전달까지의 과정을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정리돼야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부분을 분리해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