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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동업투자 사기혐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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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2본문
사기 - 대표 사례 |
해외 주식 투자사기 집단고소 사건에서 → '무죄' 받아내는 데 성공 |
동업이 잘 풀리지 않자 동업자로부터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 '무혐의' 받아내는 데 성공 |
대여금 전액 변제 완료했음에도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 '무혐의' 받아내는 데 성공 |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투자를 대신해주다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 '무혐의' 받아내는 데 성공 |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사적 유용으로 기소당한 상황에서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사기꾼"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사기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혐의없음"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내면 해당 사건은 거기서 종결되게 됩니다. 잠시간의 헤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으며, 사기죄 사건에서 기소 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한자리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소개드리는 사례는 동업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했지만,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을 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배경과,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제공하여 사기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업투자사기로 고소 당하게 된 A씨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강남역 앞에 아직 이 프랜차이즈가 없으니 개업을 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은데,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크니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에 지인 B씨는 1억 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A씨가 부담한 2억원 정도를 포함하여 총 창업 금액은 3억 7천만원 가량이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처음 봐둔 곳에는 해당 외식업 입점이 불가하다고 하여, 급히 장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찾은 곳은 입지가 전에 생각한 곳 보다 좋았지만, 금액이 조금 더 비쌌는데요. 이에 A씨는 B씨와의 상의를 거쳐 각자 5천만원, 3천만원 씩을 더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겨 개업은 계속 지연되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B씨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 현재 투자금이 얼마정도 남아있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까지 개업이 지연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냐며 추궁하였다고 합니다. A씨가 외식업 창업을 위해 서류처리를 한 내역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보여주었지만, B씨는 이 서류들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 아니냐며 더욱 의심을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투자사기로 고소하였고, A씨는 개업준비로 바쁜 와중에 사기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 급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동업투자사기로 억울한 고소, 하지만 피의자 신분?
A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 수사도 금방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무난히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B씨는 자신은 2억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도 전달받지 못했고, 또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흐름만 들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듣지 못했다며, "요즘 유행한다는 동업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 수법이 거의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동업투자사기로 고소가 진행된 사건은, 같은 사안을 놓고 양 측이 이를 달리 해석함으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쪽과 단 몇가지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게 되면, 더 논리적인 쪽, 해당 논리에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는 쪽이 유리해지는데요.
본 사안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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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A씨에 대한 사기죄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동업자간에 서로 손발, 마음이 맞지 않아 법적인 분쟁까지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기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여러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에 정황을 짜맞추어 "이건 그 사기수법과 같다"고 생각,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형사절차는 결국 주장과 입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론 또한 억울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공사가 다망한 와중 예기치 못한 고소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알기에,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언제든 편하게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