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형량 상세한 기준과 처벌가능성 판단 사례

이 글은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어, 나올 수 있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경제/재산범죄 전문 로펌 동주의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횡령죄형량이 정해지는 상세한 기준, 그리고 각 사례별 처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예시를 담고 있으니,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드리리라 확신합니다.

횡령죄형량, 구체적인 기준은?

​

형법 규정에 따르면 횡령죄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한선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한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업무상 횡령), 이득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특경가법 적용),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경합범) 등입니다. 이 때는 사안에 따라 형량 기준이 가중적용 됩니다.

​

특히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은 이득액의 액수에 따라서 그 형량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실무상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최대11년의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재판을 통해 형량이 확정되었을 때의 얘기이며, 현재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하여 무조건 이정도의 형량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사안에 따라 처벌이 될 지,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올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횡령죄형량 : 사례별 처벌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처벌의 가능성 및 형량에 대해 판단해보겠습니다.

​

횡령죄가 성립되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까?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면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며,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더라도 선처의 의미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나아가 재판단계까지 갔다고 하여도 선처(감경)을 받을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

실제 동주가 진행한 횡령 사건들 중에는 무혐의로 사건을 조기 종료한 경우가 많고, 이득액이 상당하거나 실무상 기소를 피할 수 없어 재판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재판단계에서 선처를 받은 사안도 많습니다.

​

즉 실무상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부인의 주장 또는 선처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변호사의 실무적인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데요.

​

특히 재산범죄는 그 실무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또는 해당 유형의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사이에 진행의 원활함에 차이가 큰 분야입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횡령죄형량에 대해 판단하셨다면, 바로 다음으로는 전문 변호사를 찾고, 그 변호사와 사안에 대한 세부사안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살면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예측한 순간에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

때문에 절차대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을 마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약 10년간 재산/경제범죄 사건에 대응해온 변호사로, [오늘도] 횡령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누구든 1만 시간만 특정 분야에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동주의 전문가들은 매일 8시간 이상, 365일, 10년을 이 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

현재 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여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