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횡령, 법인카드 개인사용 고소 및 이후 수사 절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은 주로 보유한 자금 그 자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혹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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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더'사용한 상황에서 문제제기가 있게 되면 횡령으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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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에도 직원이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고소를 당한 분들의 방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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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카횡령이 문제 된 사안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흐름과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되실 것입니다.

법카유용, 횡령사건화 되는 상황은?

법카유용은 회사 내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이론적인 접근에 의하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횡령이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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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무용으로 지급한 물품을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점심식대를 제한하여 법인카드를 제공했는데 이 제한을 넘어선 금액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행위들이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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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금, 카드를 보관하는 입장에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형법에는 그 금액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100원,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맞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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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횡령사건은 결국 회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사건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성립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회사에서 이를 사건화 하느냐 아니냐가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카유용, 개인사용 처벌의 수위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되는 죄는 '횡령죄'가 될수도 있고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반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의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이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면 그 두배 수준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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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금액의 대소에 따라서 적용되는 양형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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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수위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수준인데, 이 경우는 보통 횡령액 상당의 보상을 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고,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끌어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했으니 처벌불원에도 동의하기 쉽고, 횡령을 한 직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함으로써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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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액이 억단위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합의를 기본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벌금에서 끝나는 경우는 찾기 힘들며, 대부분 징역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5억 이상)이라면 같은 징역이라도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점에 주의해야합니다.

법카유용 횡령 사건의 진행 절차

법카횡령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인에서 고소를 함으로써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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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고소를 준비함에 있어 법카의 사용내역 전체를 출력하고, 이 중 사용목적이 불투명한 부분을 별도표시 함으로써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카드사용에 관한 대장이 있다거나 회계기록이 있다면 두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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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은 해당 자료를 보고 피고소인을 불러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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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법영득의사인데, 법카횡령과 관련해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절차는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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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초기 수사의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검찰에 송치되며, 재판까지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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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는데, 최종적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법카유용 횡령 [핵심만] 정리해보자면

이상 법카유용으로 인하여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 사건에 대응하기 전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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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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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를 개인사용한 경우 사안에 따라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법인에서 이에 대한 고소를 함으로써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 고소 과정에서 법인이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위주로 확인한다

• 불법영득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없는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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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가지로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다음, 동주 사기횡령 연구센터가 드린 정보가 의미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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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가지고 연락주신다면,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하여 동주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사건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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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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