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필독>

이 글은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를 정리해드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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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저를 모르는 분이라면, 아래 제가 진행했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사건을 보고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가기

전달책, 송금책이라도 사기 혐의로 연루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건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6년-2022년 기준, 경찰 통계에 따르면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을 합산한 검거인원 수는 218,127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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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범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검거되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사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의미,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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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보이스피싱전달책 가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어중간한 대응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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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최악의 결론이 나오기 전, 이 글을 보게 되셨으니 말입니다. 일단 아래 내용 먼저 확인한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혐의,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5가지 범죄유형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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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2. 사기방조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4.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5. 전기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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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하나의 죄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2개 이상의 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죄든 2개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1/2을 가산"한 범위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므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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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사기죄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문서위조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교하여 가장 중한 죄인 '사기죄'를 기준으로 1/2을 가산하여 최종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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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 처벌수위를 확인한 다음,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엄벌을 받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은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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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확실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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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부터, 처벌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때,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우선 여러분께서 지금 일반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져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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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CTV, 동선추적 등을 통해 여러분께서 가담한 사실은 확인이 된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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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희망은 없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인 얘기이므로 이유는 건너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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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일을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들이

제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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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이 Bes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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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개드린 사례를 보고 오셨다면 이 방법이 실제로 통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아채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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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고의의 부정이 point

보이스피싱 범죄의 혐의 입증 과정에서 중요한 건 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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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여부가 고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다면 무혐의 종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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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기방조 혐의 또한 피할 수 있는 형태의 고의부정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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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고액알바, 다른 업무(채권회수, 부동산 물권분석, 물품대금 전달 등)로 속아서 가담하게 되었다면 경위에 대한 항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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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항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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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담 기간이 짧거나 횟수가 적을 것

2. 해당 항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당시의 채용공고, 업무 지시 내역 등)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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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자료들이, 또는 겪은 상황이 명확히 위 두가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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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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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글을 보셨겠지만,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전달해 드린 정보가 조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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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토막 정보에 안주하여 잘못된 대응방향을 선택하신다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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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는 장인이 가지고 있을 때 노하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주의 노하우는 동주의 전문가들이 실현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가 응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