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특가법 적용 공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 가중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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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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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무혐의 성공사례 확인하러 가기

사업의 과정에서는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는 점은 알지 못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보통은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부분만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하는 과정이 갑작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만일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글을 발견한 것 만으로도 적용된 혐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하고, 또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업무상 횡령에서 특경법/특가법상 횡령이 적용되는 경우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처벌의 수위는?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대응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
동주의 조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특경법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에서)

사업의 과정에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이는 곧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특성인데요.

아무리 법인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은 오로지 법인의 운영,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이 해당 법인의 자금, 공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되는데요.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횡령을 하는 것에 비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횡령의 총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다시 한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특경법, 특가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적용 규정
공금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의 사적 유용	형법 - 일반 횡령죄
공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사적 유용	형법 - 업무상 횡령죄
사적으로 유용한 공금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경법/특가법 - 횡령죄, 업무상횡령

특경법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처벌 수위는?

여러분께서 만일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단순 접근만 가능한 사람이라면 형법상 일반 횡령죄가 문제되며 위반에 대한 죄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공금을 관리하는 자, 즉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되며 위반에 대한 죄책은 2배와 다름없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러한 처벌 기준은 총 횡령액이 5억이 되지 않을 때의 문제로, 수사 과정에서 이득금액의 범위가 5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자동으로 특경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득액의 범위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이 부분 또한 표로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황	죄책
형법 - 일반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경가법 -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5억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 상당 벌금 병과가능)
특경가법 -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 상당 벌금 병과가능)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만으로 사안이 종료될수는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특히 형법 적용사안에서는 택일적으로 적용됨에 반해 특경가법 사안에서는 징역은 기본이고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병과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경법특가법 횡령혐의, 대응의 시기와 방법은?

특경가법 적용사안은 워낙에 복잡하고 '큰'사건으로 취급되다보니 대응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응의 시기를 적절히 선정, 방법 또한 잘 활용하면 무혐의를 받을수도, 또는 기소유예/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시기를 먼저 보면 가장 좋은 때는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1차 조사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이어지는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가능성이 높기에 큰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협조적인 자세를 기본으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대응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응의 방향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이득액을 부정하거나, 그 총액을 줄임으로써 특경가법이 아닌 일반형법 적용을 도모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 방법이 통하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대응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상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와 그 처벌 수위, 혐의를 받는 경우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관한 경제/재산범죄 전문로펌, 변호사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깊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