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성립시 처벌은? 사례로 설명

이 글은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원을 얻기 위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등등의 이유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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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의 결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지만, 끝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심지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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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선가 노선이 틀어져 배임횡령 범죄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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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공사례 확인하러 가기

업무상횡령죄 성공사례 확인하러 가기

위 사례들과 같이 다행히 저를 만나, 대응을 잘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무혐의를 받은 분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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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처벌까지 받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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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 만이 문제는 아닐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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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나온 다음 저를 뒤늦게 찾아와 항소, 2심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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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들의 공통점 중 눈에띄는 점은, 배임횡령 혐의가 적용된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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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별 일은 아닐것이라 생각하고 혼자서 조사도 받고, 흘러가는 대로 두다가 기소까지 이루어져,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수사과정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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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보게 되셨다면, 최소한 변호사를 찾아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라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임횡령 혐의 성립시, 처벌 수위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략 들으셨을 것입니다. 배임횡령이라고 붙여서 부르기는 하지만, 엄밀히 두 죄는 별개의 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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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혐의 성립시 처벌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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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임횡령죄 앞에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일반 배임횡령에 비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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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배임이나 일반횡령에 비해 2배 더 무거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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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무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배임과 횡령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고, 업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도 쟁점이 있을 수 있어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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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두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경합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2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배임횡령 성립여부, 사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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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로 첫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야하는 말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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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A씨는 성립부정 주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일 A씨 또한 초기 대응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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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개인의 개인적인 사정, 감정을 다 이해해주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이 주장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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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배임횡령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최소한 2~3명 정도의 전문가와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다수의 객관적인 파악, 판단을 받아보신 다음, 결정은 뒤에 내리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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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변호사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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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위험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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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