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경찰조사 혐의 대응 매뉴얼, 처벌 피하려면?

이 글은 보험사기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발언, 그리고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기 위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만, 본인이 보험사기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알고 계셨던 분은 드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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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상적인 보험청구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어쩌면 억울한 부분이 알아서 해소되어 일이 잘 풀릴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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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파악과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사기경찰조사 혐의확인이 먼저

보험사기가 모두 같은 내용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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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는 행위는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또는 본인의 재산에 해를 끼쳐 보험을 청구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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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건 자동차보험사기, 즉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외에도 실손, 질병 등과 관련해서도 사기혐의가 문제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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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사기 유형에 부당청구, 과다청구 등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낼 목적은 없었지만 기회가 생겼을 때 사고를 충분히 방지하지 않았고, 이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치료를 받았을 때도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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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적용된 혐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된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보험사기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경제/금융 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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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경찰조사 : 보험사의 고소를 통해서

고소내용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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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경찰조사 연락이 오게 된 배경을 유추해보면 어떤 청구건에 대하여 보험사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사기가 의심되어,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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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부정청구에 대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셨을텐데요. 생각 이상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고소를 하였기에 여러분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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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장의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바로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또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고소장의 사본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운다면 혐의를 털어버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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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변호사를 미처 찾을 여유가 되지 않았거나 기타 이유로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최소한 아래 6가지 매뉴얼은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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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경찰조사 매뉴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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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에 대해 함부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이 말을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에는 숙고가 필요합니다. 

2. 임의동행과 체포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느날 경찰이 찾아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임의동행이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갔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사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3.  지정된 조사 날짜는 큰 일이 아니라면 지키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범죄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레 날짜를 바꾸거나 연락없이 가지 않게 되면 당장 체포될 수 있습니다.

4.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에 대응이나 항변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항변을 한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섣불리 대응하는 건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5. 문제 된 청구건을 확인했다면 그 건에 관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당시의 블랙박스, 사고당시 통화를 했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자료라면 수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자료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혐의를 떨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거나 동정을 사려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절합니다.

이상 보험사기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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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신 다음 동주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가장 상단 안내드린바에 따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전문 변호사이자 지금까지 보험사기 무혐의를 받아본 경험많은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 상담부터 결과까지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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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