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 기소유예도 징계로부터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라고 한다면, 형사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인 보다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그렇기에 더더욱 철저히 대응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특히나 횡령사안, 공무원횡령이라고 한다면 직업상으로 문제가 될 상황까지도 각오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경제/재산범죄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살펴나가야 합니다.

​

현재 공무원이신 분들을 포함해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초기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금 제대로 대응하여 처벌을 징계수위를 줄일 수 있다면?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저하셔서도 안되겠죠.

​

공무원횡령의 경우 특경법위반, 특경법횡령이 아니더라도 액수가 적은편에 속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도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

​

공무원횡령이 문제되는 이유는....

​

공무원신분으로 횡령사안에 연루될 경우 일반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됩니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일반횡령과 비교하였을때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업무상횡령혐의가 적용되신 분들께서 찾아주시면 일반횡령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요.

​

공무원횡령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무조건 업무상횡령이기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반인의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 단순횡령으로 /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요.

​

공무원횡령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

​

공무원횡령 기소유예도 안된다

​

만약 여러분에게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전문가가 있나요? 그럼 피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기소유예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등을 참작하여 내리는 것으로 당장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기록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

이는 일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같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유죄 판결임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행정처분,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은 국가의 소속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품위유지위반으로 정직, 강등, 해임과 같 은 징계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벌과 공무원징계는 완전히 별개로 각각 이루어집니다.)

​

만약 여러분이 연루된 횡령사안의 피해금액이나 범위가 크고 넓다면 최대 파면의 징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잃게 되는 것이죠. 특히 횡령의 경우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파면이나 해임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워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횡령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미필적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 합니다. 일반인들도 억울하게 연루되었을때 혐의를 벗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의적으로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인 진술, 변론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억울하다만을, 감정적인 진술만을 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은 없습니다.

​

혐의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 저와, 법무법인 동주가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횡령사건을 직접 처리해왔고, 수많은 의뢰인께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려왔습니다.

​

그 다음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