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지법위반 처벌 기준, 농지불법전용 전수조사 고발 지금부터 대비해야

세줄요약

•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불법전용 등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정부는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심층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수조사 통지, 청문 절차, 농지처분명령 또는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농지전용, 무단 임대차, 비자경 농지 등의 위반 사실이 지적되어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위험에 놓인 개인 및 농업법인이 농지법위반 대응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취득과 이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최근 정부는 농자 투기 방지와 농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이용실태조사와 심층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농업법인, 개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농지 소유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농지법위반으로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라면 현재 이용 상태가 적법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농지 이용 현황과 조사 단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측으로 연락 남겨주실 경우 현재 상태를 면밀히 검토받고,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농지불법전용 법인, 개인 농지법 위반 고발 당했을 때 처벌과 대응

농지법위반 처벌은 농지를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취득 과정 및 현재 이용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수사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경 농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법 임대차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할 수 없는 사람에게 농지 취득을 권유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허가 없이 창고, 주차장,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농지 소유 주체 법적 문제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농업법인, 시행사, 개발사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취득 경위와 운영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단순한 행정 위반으로 볼 것인지, 허위 취득이나 투기 목적 행위로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불법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부 면적만 농사를 짓고 잉여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농지 이용 형태에 따라 농지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죠.

과거 A씨는 농지를 농업용 창고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이 외에도 축사나 공장용지, 주차장, 애견 사육장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중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지불법전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전체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조사 과정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과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농지 이용실태 기본조사 이후 위반 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선별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경매 취득 농지, 투기 우려 지역 농지 등 주요 조사 대상이 되어 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신속히 구제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전수조사 이후 진행 절차

이행강제금은 농지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수조사 단계부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농지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농지법위반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고발 이후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 단계인 소명 절차와 청문 단계에서 사건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마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아울러 농지법위반 사건은 행정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농지처분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다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반면, 조사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행정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형사처벌 여부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청문 대응, 농지처분명령 대응, 이행강제금 대응 그리고 수사 대응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및 부장검사, 형사전문변호사 출신 변호사들이 경제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농지법위반 사건의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Q. 농지가 농업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고발 위기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농지 취득 경위부터 실제 이용 현황, 의사결정 과정까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기관은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자료와 현재 이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임대차나 사용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법인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농지를 관리해 왔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업법인 사건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에게 동시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을 구분하여 농업법인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대표자가 해당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원상회복명령이나 처분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처분의 적법성과 소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문 절차, 이의신청, 원상회복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행정처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