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고소 당했을 때 필요한 방어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기형사고소를 당했을 때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연루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높은 수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판을 계획했거나, 위법 정황을 알면서도 깊숙이 가담한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일이 잘못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포기하는 태도는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 뿐입니다. 설령 의도를 가지고 판을 벌였다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방어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감당해야 할 처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은 본인이 지어야 할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형사고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행동 요령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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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추적하죠.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사기죄가 인용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겠고요.

예컨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죠. 그러므로 본인이 관여한 자금의 총액을 명확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기형사고소를 당했을 때는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서둘러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형사고소가 성립될만한 사건인지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직접 수사관과 대면하기 전부터 본인의 위치와 방어 논리를 세우기 위해 검토해야 할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기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명확하게 도출해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돈

거래 경위와 계약 체결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정돈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답변을 남기면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모호한 답변 및 추측 자제

수사관의 질문에 말려들어 본인의 의도와 다른 표현이 조서에 기재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해요.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지어내지 말고, 확인 후 다시 진술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객관적 증빙 중심의 소명

그저 속일 목적이 없었다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대신 메신저 대화록, 통화 녹취, 자금 집행 내역서 등 물증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한편 본인의 과실이나 일부 의도성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 무조건 감추기보다 책임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며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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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기형사고소를 당하신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명시된 감경 인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물증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방안들을 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손해 배상과 합의 도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손해 액수의 약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감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발판이 되어주죠.

책임 범위와 고의성의 강도 조율

본인이 전체 프로젝트를 주도하지 않고 가벼운 실행 행위만을 분담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가담 정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업 초기에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소극적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하는 것도 필요하죠.

피해자 측의 책임 사유 부각

상대방이 지나친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으로 상식에서 벗어난 조건에 속았거나, 불법적인 구조임을 인지하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교부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비합법적 동기가 범행을 야기한 면이 있다면 선처 사유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조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자신의 행위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기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자료를 올바르게 구비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히 피력해야 하죠.

이처럼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있어야 사기형사고소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소명할 준비를 신속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재산 및 경제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교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죠.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및 경찰조사 동행

• 재판(1심, 2심, 3심) 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파생되는 민사소송 통합 대응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인연이 의뢰인의 삶에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불안해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는, 사기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신속하게 문의하셔서 당면한 위기를 안전하게 해결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