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전문변호사는 특경법위반, 특경법횡령 사안에서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횡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경제범죄, 특히나 횡령사안등의 경우 사안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전문가를 만나야 긍정적인 결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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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단순횡령이 아닌 특경법위반,특경법횡령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해결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제가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횡령 사안에서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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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의 경우 수십, 수백억대 횡령사안인데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종종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보다는 낮은 금액에 연루되었으니 더 낮은 형량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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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수십, 수백억대 사안들은 대부분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나온 결과일겁니다. 사실 전문적인 조력 없이 특경법위반, 특경법횡령에서 2년~3년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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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의 사안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횡령으로 인한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횡령전문변호사인 제가 특경법횡령 사안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사안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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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전문변호사, 특경법횡령 특경법위반 무조건 실형

단순횡령이 아니라 특경법횡령, 특경법위반이라고 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경법위반이라는 단어를 통해 어느정도는 짐작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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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에 따라 횡령/업무상횡령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5년 /10년의 징역 혹은 1,500만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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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연루된 사안의 횡령금액이 5억이상이라고 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 5억 이상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 50억 이상 : 최소 5년 ~ 최대 무기징역

특히나 특경법위반의 경우 최근에는 선처를 받아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였을때,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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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 사안을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형을 선고받겠다는 것이죠. 물론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횡령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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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5억/50억 횡령 그대로 두실건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특경법횡령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특경법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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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이 지금 현재 특경법으로 문제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특경법위반 사안이 아님에도 상대측의 오류로, 잘못된 파악으로 특경법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다가 고소까지 당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떠올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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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여러분의 횡령사안이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횡령이라고 한다면, 특경법에 해당하더라도 그 금액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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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제대로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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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50억횡령으로 조사한다고 해서, 재판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50억 횡령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금액을 재산정하여 여러분의 혐의를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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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절차부터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은 횡령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진행할 수 없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확실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금액대를 재산정하고, 혐의를 소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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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동주는 수많은 특경법횡령사안에서 금액대를 재산정하여 특경법위반이 아닌 일반 사안으로 사건을 진행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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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고,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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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특성상 피해금액, 편취액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횡령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금액대를 확인하고, 재산정을 진행해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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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꼼꼼히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안을 인지한 즉시,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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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동주의 조력이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제대로 금액대를 재 산정하고 혐의를 소명하여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