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고소장]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해야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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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10년 동안 사기/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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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기방조죄의 경우 형량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방조"이기에 선처를 구하면 대부분 선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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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사기방조죄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사기방조건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보이스피싱입니다. 대부분 중간책으로 연루되어 "사기 혹은 사기방조의 혐의"를 얻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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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러한 보이스피싱사안 말고도 사기방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안을 소개드리며 사기방조죄 고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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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연루된 의뢰인, 사건경위

“지인이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었고, 저도 지인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같이 잘되면 너무 좋은 일이니까...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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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를 찾아온 의뢰인 P씨는 지인 3명에게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P씨는 과거 함께 사업을 했던 J씨로 부터 괜찮은 투자건이 있다며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J씨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P씨 역시 투자했고 괜찮은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J씨는 P씨에게 투자관련한 여러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P씨 역시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업무를 도와주며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대가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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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건으로 큰 돈을 벌게 된 P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지인들에게도 해당 투자건을 소개하였고 지인들 역시 P씨를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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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알고보니 일명 깡통회사로 실존하지 않는 투자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P씨의 지인들은 J씨를 고소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P씨 역시 수익금 일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지인들이 모두 한통속이 아니냐며 P씨를 사기방조죄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방조죄,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소개해줬다가 코인이나 주식정보를 알려주었다가 "사기"혹은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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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P씨의 경우는 알지 못했으나 투자처에게서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받기도 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 수익금은 피해자들의 피해금 일부였던 것입니다. P씨는 이렇게 체계적인 사기인줄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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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수익을 받은 것은 명백한 상황이었고, 투자업체의 일을 대행한 사실이 존재하기에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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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의 경우 

1. 의뢰인 역시 사기피해자로 , 조직적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피력

2.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반성한다는 점

3. 피해자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 합의의 과정을 진행 /  지인 일부는 P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위와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조력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대응을 준비했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기방조죄 형량 (=처벌수위)

다양한 상황에서 사기방조죄로 혐의를 얻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돕는 경우를 포함하여 간접적으로 도운 경우에도 방조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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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가담정도, 사건내용 등에 따라 정범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사기,사기방조죄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파악 이후 대응전략을 준비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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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클 수록, 가담범위가 넓을 수록 실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것이 최신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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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이상으로 인정된다면? 특경가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방조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선처를 기대해서도 안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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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 현재 고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기,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시고 이후 대응방향을 마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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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있어 저의 조력,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