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사기 억울하더라도 대응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이자,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명의도용사기로 문제가 되신 분들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혹은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넘겼다가 명의도용사기로 문제를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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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간에 지금으로서는 "사기"혐의를 벗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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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께서는 명의도용을 당한 내가 피해자인데 어째서...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명의도용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문제가 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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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상담과 관련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상담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제 성격상 잘 드리지 않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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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정확히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느정도 아셔야, 그 사안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가 어떤 조력을 드릴 수 있는지를 늘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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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확인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전략으로 사안을 해결하고 싶다는 결심이 드셨다면

그때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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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 가장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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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사기? 나는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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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그리고 최근에는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사기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아지신 듯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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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에서는 여러분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황급히 도움을 얻고자 관련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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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명의를 넘기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넘긴 명의로 인해 상대방이 이를 도용하여 보이스피싱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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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봐야할 때가 있습니다

1.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체크카드정보 등을 넘긴 경우

2. 업무용 핸드폰 개통등을 이유로 유심칩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를 넘긴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카드나 통장,계좌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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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여러분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기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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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강조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명의도용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사기 등으로 인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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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고의가 인정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작업대출과 관련한 범행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알고 있기에 충분히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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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3.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대표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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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당한 명의로 인해 사기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범죄가담자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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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체크카드, 계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재직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포함하여 기타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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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안이 함께 문제 될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더더욱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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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사기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께서는 몰랐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주로 하시는데요. 이는 결코 좋은 진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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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여러분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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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벗거나 혹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진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부터 확실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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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은 혐의점이 존재하기에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구상해드립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수집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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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주장, 수사기관은 인정해주지 않는 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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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찾아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사안에 연루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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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 최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쪽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안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범죄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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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저의 도움이,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도움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한 많은 사안을 해결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안, 저와 동주는 이미 해결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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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가끔은 단 한번의 대화만으로도 해결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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