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유용, 법카횡령으로 고소위기라면 확인!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가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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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 동시에 그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수십, 수백억원대 횡령사안이 익숙해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난다고 하면 다들 갸웃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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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해보면 한때 소확횡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점들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정석대로, 법대로 해보자면 이러한 소학횡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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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더 집중해야하는 것은 사안이 형사고소로 이어졌는지 여부 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측에서 여러분의 법인카드유용을 법적인 문제로 삼았다면? 지금 부터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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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카드유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과 함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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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유용, 정말 처벌로 이어질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소확횡이라고 불리는 행동들 사무용품을 일부 집으로 가져가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들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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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 이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제기하여 사건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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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인카드유용의 경우 사측이 여러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혹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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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금액보다는 "회사가 여러분의 횡령사실을 내부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혹은 고소를 통한 사건화를 하고자 하는지"가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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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유용 고소 이후 처벌은?

만약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될 경우 여러분에게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때 상황에 따라 단순횡령/업무상횡령/특경법횡령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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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순횡령혐의라고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횡령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겠죠.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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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5억 이상을 넘어가게 될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억 이상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죠. 특히나 오랜시간에 걸쳐 횡령하게 될 경우 소액을 횡령해왔다고 하더라도 누적금액이 특경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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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횡령액을 산정하여,

여러분에게 적용된 혐의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급된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처를 추척하거나 회계관리에도 사용되는 만큼 법인카드유용의 경우 대부분 발각이 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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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인카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회초년생 의뢰인의 경우 점심, 석식 제공용도로만 제공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야근시 택시비 등을 결제해왔는데요. 해당 금액이 계속해서 누적되자 발각되었고 사측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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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해당회사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는 법인카드로 야근택시비를 지원해주었기에 당연히 모든 회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사용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동주는 이러한 상황과 함께 반성의 의사를 적극피력하여 형사고소 전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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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법인카드를 유용하게 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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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유용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 횡령사안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법카횡령, 법카유용사안에 있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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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사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밝혀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분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도, 무혐의로 사안이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한다면? 법카횡령이나 유용이 아님에도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소명하여 무혐의로 사안이 마무리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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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혐의가 확실하고,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될 경우 바로 검찰로 사안이 송치되고 재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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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측이 해당 사안을 고소하여 본격적인 사건화를 한 상황이라면

2. 법카유용, 횡령 불법영득의사가 확실하다면, 증거가 존재한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빠르게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반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빠르게 소명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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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법카유용, 법카횡령과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각자의 상황이나 사안의 특이점에 따라 대응전략이나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달라지기에 이는 참고하시고, 보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한차례 이상 전문가와 논의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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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다해,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