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연락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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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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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성공사례 일부

친구에게 대여해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A씨

기소유예 방어 성공

대출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연루된 B씨

기소유예 방어 성공

취업사기에 당해 보이스피싱인출책 행위를 한 C씨

집행유예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금융범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세계경기에서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악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채무부담을 지거나, 재정적 악화의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의 고통이 큰데요. 이런 와중에 그 틈을 노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어 경찰연락을 받는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나는 피해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에 결국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결말을 맞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말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른 사람에게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었다면? 분명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달한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전자적 방식(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물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본인명의의 통장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는 경각심이 평소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 카드 자체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만 해 주어도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데요. 보통 대출을 받거나 취업알선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기회인 것처럼 속이는데요.

이렇게 가져간 전자금융거래매체가 보이스피싱, 거래사기에 이용되었다면 해당 매체, 예를들어 대포통장의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더해 사기방조 처벌까지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위기의 의뢰인

G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한 업체로부터 취업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말하는 위험한 업무로는 보이지 않았고 업체에서 제안한 급여 또한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취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입사 후 사수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금을 직원의 통장으로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넘겨줄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만일 준다면 회사에서 그 대가를 넉넉히 챙겨준다는 말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G씨는 모두가 하는 일에 신입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 통장과 비밀번호, 기타 요구하는 서류 모두를 넘겨주게 되었는데요. 알고보니 취업한 업체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만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해당 통장과 비밀번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며칠 뒤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가 거래정지되고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쯤에야 G씨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통장은 수중을 떠났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서둘러 조력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G씨가 만난 한 전문가는 대가가 약속된 상태에서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미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사기방조 처벌 또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였다해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루되었다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사를 피하려고만 하면 구속을 받게 될 위험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구속이 이루어지면 전문 조력도 받을 수 없고 외부와도 완벽히 차단되기에 대응과정이 어려우질 수 있다는 점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연락을 받은 날 오후부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조력자를 찾아 조사시에 동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전했다 하는데요. 초기부터 도움이 있어야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그래야만 실형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합니다.

G씨는 이 조언에 따라 신뢰가 가는 조력자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다수 대응해 본 사람을 찾기 위해 꽤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믿을 수 있는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동주를 찾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기소유예에 성공하였다 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항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를 같이 받게 됩니다. 하나의 법을 위반한 것만 해도 죄책이 큰데, 두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버리면 희망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범죄의 특성상 주범들은 거의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기에, 국내에서 주범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억울함은 밝히지도 못하고 전과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찰연락을 받았다면 G씨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