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찰조사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경찰조사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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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

"ㅇㅇ씨 되시죠?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한데,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에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날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경찰조사연락을 받을 때 확인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된 것도 어쩌면 나도 불송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 게 계기가 되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경찰조사변호사, 재산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기죄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단계까지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다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 등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집착하는 변호사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글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수원경찰조사변호사로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력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년의 경험이 담긴 내용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자극적인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가 그렇게 위압적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신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 혐의에 관해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도 처음부터 "그래서 인정 하는겁니까 아닙니까?"와 같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돌려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사관의 성향, 사안의 심각성이나 이미 확보한 증거의 유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난생처음 조사를 받게 되면, 은근한 유도나 심리적 부담감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버리고, 또 인정하곤 합니다. 무혐의, 불송치는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맡은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경찰조사 전이라면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고,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의뢰인과 사전연습을 해 보는 것인데요.

우연한 기회로 시도해보았다가 결과가 좋아, 지금은 저의 조력을 받으시는 모든 분께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립을 부정하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특정 단어나 문장을 기대하셨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 따라 내용이 다르듯, 각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과 항변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자면 '성립부정'의 주장이 불송치를 받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즉 사기죄는 이익을 얻을 고의로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누군가에게 이익을 얻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중에 단 하나의 요건만 부정하더라도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사기죄의 조건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수, 방조 문제가 있기에 폭넓은 검토 후 부정 필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선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상황을 법적으로 해석하여 적절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저와 같은 재산/경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드린 말씀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른다면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정확히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는 이 상황입니다. 고소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 답답하고 무서울 수밖에요.

그런데 이 고소장, 볼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하여 제출된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시겠다면 정보공개포털사이트(정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열람신청을 하시면 되고, 또는 수원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사기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주장과 그 설명. 그리고 경찰조사 전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신 다음 저와의 상담을 원하게 되셨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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