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횡령으로 횡령고소장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횡령사건 제대로 해결하는 전문가,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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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을 구조했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는 경우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아 팬들이 모금하여 후원하는 경우

복지시설, 재단이나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받아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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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후원이 이루어지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후원금횡령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죠. 실제로 유명인플루언서가 반려동물의 치료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았지만 이를 모두 유흥에 탕진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연예인 팬클럽이 기부를 목적으로 모금을 했지만 전부 혹은 일부를 횡령하는 일들도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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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후원금횡령 등으로 횡령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대응을 통해 형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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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포함한 경제범죄 사안의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후원금의 경우 피해액수도 많고, 피해자들도 많아 그 규모가 상당히 큰편에 속하는 사안들이 대다수인데요. 실제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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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신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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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횡령 처벌수위는?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됩니다. 후원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으로 받은 후원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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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경우 후원자, 기부자들에게 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도와는 다르게 혹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한다면 후원자들을 기망한 것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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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후원금횡령의 경우 '후원금'이라는 특수성이 포함된 것이지 본질은 횡령사안에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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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횡령, 횡령고소장을 받았다면?

횡령고소장을 받았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후원자들이 증거를 수집하여 여러분을 고발한 상황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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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작정 억울함을 무혐의를 주장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억울한 상황이나 지점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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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재판부도 증거없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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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후원금횡령의 경우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하게 사용된 금액까지 포함되어 횡령고소장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죠.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추후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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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추후 명백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여러분이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한 사실이 반성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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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에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혐의를 위한 전략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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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불법영득의사' 

횡령 사안의 핵심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횡령의 경우 횡령한 금액을 추후 모두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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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해당 취지에 반하여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재산, 소유권이 있는 것 같이 처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횡령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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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중에서는 입원복지시설을 운영중이셨는데요. 종종 입원한 분들의 요청으로 돈을 받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일종의 심부름을 선의로 진행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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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몰랐던 일부 가족들이 의뢰인을 후원금횡령, 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당사자들은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다보니 오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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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해당 영수증자료를 모두 모아둔 상황이었고, 복지시설에 입원한 분들께서도 심부름을 부탁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셨기에 빠르게 횡령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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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보다는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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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그렇게 해결했구요.

횡령사안,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여러분의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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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대응전략을 구상할 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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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횡령으로 당장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사안을 확인하여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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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